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오늘(31일) 재벌개혁과 금융개혁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장하성 실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간담회에서 "총수 일가의 전횡 방지를 위해 편법적인 지배력 강화를 방지하고, 사익편취 규제 적용대상 기업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재계와의 소통 강화로 거래관행을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하고, 스튜어드십 코드 확산,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으로 실질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장 실장은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금융분야의 개혁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과 금융업계의 갑질관행을 쇄신하여, 금융소비자 중심의 금융서비스 제공과 금융시장에서 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자본시장 혁신으로 생산적인 분야로 자금이 흘러가 혁신적인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출현할 수 있도록 창업-성장-회수-재도전 단계별로 자본시장의 위험투자 기능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의 전면적인 실시로 자산운용사들이 고객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소수주주권이 강화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래는 <장하성 정책실장의 외신기자 간담회 인사말> 전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와대 정책실장 장하성입니다.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촛불시민혁명이 어느새 1주년을 맞았습니다. 우리 정부가 출범한지도 반년이 되어 갑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이기에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하는 엄중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대통령을 보좌하는 정책실은 항시 명심하고 있습니다.
인수위 없이 정부가 출범했기 때문에 지난 5개월은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다행히도 청와대 정책실과 정부부처들이 큰 문제없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실천할 국정과제 선정을 70일만에 완료했습니다.
일자리 추경예산이 집행되고 있고, 2018년 예산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탈원전 정책을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안착시켰습니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3%를 상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내년 경제도 이러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되는 등 한국경제가 다시 활력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정과제로 선정된 정책들과 경제개혁정책들을 실천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이끄는 책임자로서 국정철학과 정책방향에 대해 외신기자 여러분들께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경제는 ‘사람중심 경제’입니다. ‘사람중심 경제’란 경제정책의 중심을 국민과 가계에 두고, 경제성장의 과실을 국민과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국가경제의 유일한 목적은 국민을 잘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경제는 국가경제가 성장하는데도 가계소득은 늘어나지 않는 목적을 상실한 성장을 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장의 혜택이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집중되어 불평등과 양극화가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중산층, 서민들은 ‘누구를 위한 성장인가’를 묻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가경제가 성장하는 만큼 가계소득도 함께 늘어나고, 모든 계층의 국민들이 성장의 성과를 골고루 누리는 함께 잘사는 정의로운 경제를 만드는 것을 경제정책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3대 축으로 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계소득의 근본은 노동소득입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일자리 창출에 두고 있습니다. 정부는 출범이후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자리 위원회를 신설하였고, 지난 18일에는 새정부가 추진할 일자리정책의 방향과 중점과제를 제시하는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기업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 세제, 금융, 조달 등 정부 지원체계를 개편하여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할 것입니다.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이 되도록 11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였고,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에도 일자리 정책을 대폭 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소득주도 성장을 구현하고, 최저임금 인상,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같은 일자리의 질을 높이려는 노력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과 함께 혁신성장을 핵심전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지속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민간 부문의 일자리 창출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는 혁신성장을 통해 뒷받침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11월중에 혁신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마련하여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중에서 혁신창업과 관련된 정책을 기재부가 이번주중 발표할 것입니다. 오늘은 대략적인 내용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적인 창업이 가능하고 신산업이 창출되는 활력있는 경제를 만들기 위해 정부의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우수한 인력이 창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활발한 벤처투자가 이루어지게 하여 Start-up 기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성공적인 Start-up 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준비중입니다.
R&D에서부터 인력양성까지 범부처가 협력하여 신재생에너지, 스마트도시, 자율주행차, 드론 산업 등 4차산업혁명을 선도할 분야를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신산업 분야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하고 일정 기간 규제없이 사업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는 ‘규제혁신’도 이뤄질 것입니다.
사회적 경제는 혁신적인 사업의 창출은 물론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실행하는 효과적인 영역입니다. 공공조달 우대, 전문인력 양성 등 정책지원을 강화하여 사회적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이 조화롭게 이루어지기 위한 바탕은 공정한 시장질서와 포용적인 경제기반입니다. 소수 대기업 집단이 우월한 자금력과 위치를 이용해 불공정한 거래를 강요함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힘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중소기업의 자생적 성장기반이 약화되었습니다.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술유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하도급, 가맹, 유통, 대리점 등 4대 갑을관계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 발표시점 : 가맹(7.19일), 유통(8.14일), 하도급(11월 예정), 대리점(내년)
불공정한 갑질 행위는 지속적으로 적발하여 엄하게 처벌하고,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구제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재벌개혁과 금융개혁도 본격화될 것입니다. 총수 일가의 전횡 방지를 위해 편법적인 지배력 강화를 방지하고, 사익편취 규제 적용대상 기업도 확대할 것입니다. 재계와의 소통 강화로 거래관행을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하고, 스튜어드십 코드 확산,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으로 실질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재벌개혁은 기업의 경영활동을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룰을 바탕으로 기업들이 공정하게 경쟁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공정한 경쟁구조와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따른 투명한 기업경영은 경제의 활력을 높여 한국 경제가 재도약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금융분야의 개혁도 중요합니다. 금융당국과 금융업계의 갑질관행을 쇄신하여, 금융소비자 중심의 금융서비스 제공과 금융시장에서 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자본시장 혁신으로 생산적인 분야로 자금이 흘러가 혁신적인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출현할 수 있도록 창업-성장-회수-재도전 단계별로 자본시장의 위험투자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Stewardship code의 전면적인 실시로 자산운용사들이 고객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소수주주권이 강화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사회정책은 이러한 철학과 원칙에 입각해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탈원전’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전환 정책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이번 신고리 5·6호기와 탈원전 정책과 관련하여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회적 대화와 합리적 결론을 만들어 낸 것은 우리 국민들의 성숙한 민주역량을 다시 확인 할 수 있는 과정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나 ‘치매국가 책임제’는 모든 사람들이 의료비 걱정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8·2 부동산 대책, 최근 발표한 가계부채 대책은 부동산가격을 안정화하고 서민들의 주거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가계부채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차질없이 시행하여 실질적인 소득주도 성장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는 비교적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경제는 3/4분기에 전분기 대비 1.4% 성장하여 IMF와 한은은 금년도 3.0% 경제성장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주가(KOSPI)는 기업실적을 바탕으로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고, 국제 신용평가사들도 한국경제의 견조한 성장세와 양호한 대외·재정건정성 등 경제 전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수출과 설비투자 중심으로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 신속한 추경집행,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전략을 통해 경제성장 효과를 국민들이 제대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추진 과정에 있어서도 노·사·정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하여 노사관계안정과 사회적 대타협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공공부문 혁신을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여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굳건해 지도록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가운영의 비전을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로 설정하였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그리고 공정경제의 정책들이 실천된다면 국가경제가 성장한 만큼 국가의 주인인 국민들도 함께 잘 사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이루어지리라 확신합니다.
오늘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과 국정철학을 말씀드릴 수 있는 귀중한 자리를 마련해주신 서울외신기자클럽과 참석해주신 외신기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