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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업계 "IC0 금지는 4차 산업혁명 싹 자른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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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2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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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정부의 ICO 금지조치에 대해 가상화폐 관련 업계가 반대하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ICO 규제 대책기구를 만들고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활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신동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블록체인협회는 "정부의 ICO 금지는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현 정부의 기조와 맞지 않는다"며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정부의 무조건적인 규제가 결국 새로운 변화가 안착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인터뷰> 김형주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이사장

    "정부가 ICO 규제를 할만한 충분한 원인이 있다라는 부분에 동감하면서도 지나치게 정상적인 기업에게 일괄되게 불법화 하고 못하게 하는건 문제가 있다. 결국 블록체인 산업 전반이 자금난 갖게 되고 국제적 경쟁력 잃게 된다"

    지난 9월 한국은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번째로 모든 형태의 ICO금지 조치를 공식화했습니다.

    정부는 ICO 행위를 유사수신행위나 불법 다단계 행위로 간주하고 일반화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업계는 정부와 협력하면서 법적, 제도적 정비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협회는 가상화폐 ICO 규제 대책회의를 설치하고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문제가 해결될때까지 활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김형주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이사장

    "국회·당국·업계 세 분야가 국회가 중심이 돼 관련 금융당국과 업계의 입장을 같이 국회안에서 소통해서 전반적으로 소비자의 피해 줄이면서 우리 업계가 제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회의를 만들어보자"

    한편 협회는 정부가 올해 12월 금지조치와 관련한 입법을 앞두고 입법이 되기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업계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국경제TV 신동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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