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민석 판사 "혐의 소명되나 도망·증거인멸 염려 있다 보기 어려워"
오민석 판사의 손에 영장이 기각된 사람들은 누굴까.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관제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추선희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20일 기각돼 ‘오민석 판사’의 손에 영장이 기각된 사람들에 대한 관심 역시 뜨겁다.
검찰은 오민석 판사의 이 같은 영장 기각에 즉각 반발,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추선희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 혐의는 소명되나 피의자의 신분과 지위, 수사진행 경과 등을 고려할 때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국정원법 위반, 명예훼손, 공갈 등 혐의로 추선희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추선희의 손을 들어준 오민석 판사가 누구인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오민석 판사는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대학 후배다. 1994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수원지법에서 2년간 행정 재판을 담당하다 지난 2월 법원 정기 인사 때 서울중앙지법으로 전보됐다.
오민석 부장판사는 과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국정원 댓글부대 사건에 동참한 전직 국정원 직원이자 양지회 전 기획실장인 노 모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하기도 했다.
오민석 부장판사는 지난 2월 22일 공무원 좌천 인사를 주도하고 민간인을 사찰한 혐의 등으로 특검이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민석 부장판사는 당시 "영장 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구속영장 기각은 우 전 수석의 서울대 후배인 오민석 판사의 결정으로, 오 판사는 이틀 전인 20일 영장전담 업무를 맡아 이 건이 사실상 첫 작품이라고 한다"라는 논평을 내며 강력 반발한 바 있다.
이후 SNS을 중심으로는 오민석 부장판사에 대해 “우병우와 관련된 건 모조리 기각하는 우병이 지킴이”라는 냉소와 조롱이 쏟아졌다.
반면 친정부 시위나 야당 정치인을 향한 낙선운동을 조장했다는 의혹을 받는 허현준(49)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에게는 구속영장을 발부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때문에 누리꾼들은 “형평성을 맞추는 시늉을 하기 위해 힘없는 행정관 정도는 희생시킨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당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허현준 전 행정관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민석 판사 이미지 = 연합뉴스 / 트위터, 온라인 커뮤니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