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건축분쟁 해결을 위해 운영 중인 ‘건축분쟁 전문위원회’의 분쟁 조정 결과를 바탕으로 ‘건축분쟁 조정 사례집’을 제작·배포합니다.
이는 2015년 위원회 설립 이후 접수된 181건의 실제 분쟁사건에 대한 위원회 조정 결과를 토대로 제작됐습니다.
사례집에는 건축 공사장과 인접한 건축물의 피해, 설계 계약 및 대금, 일조 및 조망 피해 등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하는 분쟁에 대한 조정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내용은 한국시설안전공단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고, 281개 지자체에 배포된 책자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분쟁 조정 사례를 참고해 분쟁 해결의 실마리를 찾도록 돕고, 국민 편의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사례집을 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