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 ICT(정보통신기술) 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제13차 ICT산업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주대철 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국가융합망 구축사업의 설계보완을 건의했습니다.
주 이사장은 "국가융합망 구축 사업에 국제표준화기구가 공동표준화한 기술을 적용해야 한다"며 "국가융합망 구축은 향후 새로운 서비스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4차 산업혁명 관련 사업이지만, 현재 연구계 등에서 권고한 사항이 아닌 다른 기술로 구축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병준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국민연금공단의 주거래은행 선정사업이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이사장은 "국민연금공단은 입찰공고를 통해 주거래은행이 기금운용 뿐만 아니라 시스템 구축과 통합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며 "은행들이 대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함에 따라, 소프트웨어 관련 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제한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 24조 2항 등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재입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선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합리화와 조달청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변경 등과 관련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이 논의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