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 공수처 신설, “반드시 설치 운용돼야” vs “또 다른 권력기관일 뿐”

‘슈퍼 공수처’ 신설을 두고 여야는 물론 네티즌이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다.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신설 권고안을 발표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무·검찰 개혁의 핵심 과제인 공수처가 필수불가결한 조직이라며 공수처 신설에 야당이 반대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고, 자유한국당은 공수처를 `슈퍼 권력`이라면서 비정상적인 상시사찰 기구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강력하게 반대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공수처의 권력화를 우려하며 견제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여야의 이견이 드러난 것과 마찬가지로 네티즌의 의견도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네티즌은 “ling**** 고위공직자 비리를 수사하기위해 공수처는 필요하다. 대법원 성완종 뇌물 사건 공판 남아있지?” “yoon**** 설립 목적에 충실하게 운영하여 깊이 박힌 부조리를 뽑아버리면 지금의 우려는 해소될 것이며, 한국 사회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이다. 모쪼록 역사 앞에 한 점 부끄럼 없도록 공수처부터 정의롭게 운영되길 바란다.” “nirv**** 공수처 신설을 반대하고 두려워 하는 분들은 지은 죄가 많다는거겠죠? 그러니 죄 짓지 말고 착하게 살면 됩니다. 법무부 화이팅. 문재인 정부도 회이팅.” “real**** 공수처 반드시 설치 운용되어야하며, 대검 감찰 1,2차장 검사들도 수사대상에 놔야합니다. 검찰내부적으로 억울하게 조직적으로 배제되는 직원들을 위해.! ” “sn7o**** 예외가 있으면 안된다. 구린내를 아예 없애야 한다. 떳떳하다면 예외가 왜 필요하겠는가. 그리고 공수처 반대하는 세력은 그 자체가 썩은 짓을 하겠다는 것관 다름없다. 특권을 두면 이미 그 법과 조직은 누더기가 된다.” “supe**** 공수처는 모든 대선 후보가 약속했던 공약이었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슈퍼 공수처의 등장에 우려를 드러내는 네티즌도 적지 않았다. 이들은 “bell**** 근데 공수처에 속해있는 인원들은 누가 견제 할까?? 권한이 너무막강해서 조금 걱정입니다요” “bch1**** 이게 국민들이 바라는 개혁인가? 어차피 검사들 자리만 더 만들어 주는 꼴이네 공수처 검사=검찰청 검사 지네들끼리 또 잘 해쳐드시겠네 검찰공화국은 영원하리” “pack**** 공수처는검찰경찰등여러수사기관으로이루러져야 견제기능을 유지할수있는데 검찰만으로는 수사에 편향성이 있을수 있음” “jung**** 근본도 없는 대형 권력기관만 하나 더 만드네. 결국 수사기관은 정권지향적일 수 밖에 없고 공수처 설치를 빌미로 지지율 상승을 노려 정권 연장이 니들 목표 아니냐” “stoy**** 공수처를 감시하고 보고할 민간단체가 있어야한다..그래야 공수처도 제대로 일하지” “yj20**** 또다른 권력기관은 탄생이군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여기서 슈퍼공수처가 어떤 역할을 할지 몰라도 그들이 문제가 있다면 누가 처리를 할것인가 있는거 잘활용하는게 젤 좋다 이런저런이유로 권력기관만 자꾸 만들어 내는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SBS뉴스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