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비트코인 투기 열풍이 위험수위를 넘고 있는데요. 자본주의가 피해갈 수 없는 과정 중의 하나가 투기가 도를 넘으면 거품이 발생하고 나중에 가서는 터져서 엄청난 후폭풍을 야기시켜 다른 사람에게도 많은 피해를 주게 됩니다.
올해 들어서도 가상화폐 가격이 잇달아 격이 폭락해 많은 피해를 주기도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영국에서 비트코인 펀드가 95% 날아가 혹시 북한의 소행이 아닌가 하는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사의 한 상 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요즘 들어 가상화폐에 대한 투기가 ‘광풍’이라는 용어가 나올 정도도 열기가 뜨거운데요. 실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 비트코인, 연초 1000달러->4000달러 돌파
- 메릴린치, 세계에서 거래 가장 활발한 곳
- 17세기 네덜란드 튤립 투기를 연상케 해
- 올해 6월, 이더리움,값 ‘flash crash ’발생
- 영국 비트코인 펀드 95% ‘drawdown loss’
영국 비트코인 펀드 95% 대손실 발생 이후 이 펀드 운영자들이 ‘마진 콜’ 이 발생해 제2 서브프라임 사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는데요. 왜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것입니까?
- 마진 콜, 펀드 대손실로 증거금 부족 현상
- 디레버리지, 증거금 확충->기존 자산 회수
- 마진 콜->디레버리지 발생, 금융위기 우려
- 6월 이더리움 폭락, 900여개 업체 마진 콜
- 최근 중국, 일본, 영국 잇달아 규제 움직임
UN 안보리 규제 이후 북한이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다고 하는데요. 영국 비트코인 펀드 대손실도 북한의 소행이 아닌가 하는 시각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 1975년 이전에는 채권발행을 통해 조달
- 그 후 90년 이전, 냉전 시대 러시아 지원
- 1990년대, IMF 등 국제기구 가입에 노력
- 2000년대 이후 석탄 보유자원 M&A 주력
- 기존 외화조달 차단, 가상화폐로 외화조달
북한이 비트코인을 비롯하 가상화폐를 통해 외화를 조달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폐쇄 블록체인 방식
- 개별번호와 비밀번호만 알면 자유롭게 대체
- 개별번호와 비밀번호, 거래 혹은 해킹 대상
- 한국, 작년 비트코인 거래금액 7조원 달해
- 북한, 한국 비트코인 거래소 집중 해킹 대상
이더리움 가격 폭락, 비트코인 펀드 대손실로 투자자들이 많은 손실을 당하고 있는데요. 왜 금융사나 투자자들은 가상화폐 개발이나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 화폐는 실물의 동맥, 온라인-모바일 대세
- 글로벌 금융사, 자체 디지털 화폐 개발 중
- 우리은행, 연말에 ‘위비코인’ 선보일 계획
- 비트코인 펀드, 비트코인 ETF 출시 예정
- 투자자, 다른 투자수단에 비해 수익률 좋아
국민의 화폐생활이 가상화폐로 빠르게 이동됨에 따라 이제는 오히려 현재 공식 하폐인 법화를 갖고 다니는 사람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풍조가 잇지 않습니까?
- 가상화폐 발달, 현금 없는 사회 빠르게 도래
- 공식 화폐 갖고 있으면 부패, 탈세협의 의심
- 케네스 로코프 교수, '현금의 저주' 단계 진입
- 화폐개혁 필요하다고 논의, 자연스러운 수순
- 각국 중앙은행, 가상화폐 법정화 문제 검토
방금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만 왜 각국 정부에서는 왜 가상화폐를 공식화폐로 인정해 주지 않는 것입니까?
- 신용화폐->디지털 화폐, 과도기 대혼란
- 제2 이더리움 사태 발생, 화폐생활 대혼란
- 화폐생활 불안정->경제성장과 주가하락
- 정치인, 자산가, 기업인 등 기득권 저항
- 중앙은행 시뇨리지 소멸, 재정수입 감소
가상화폐를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을 화폐개혁으로 인식하는 시각이 있는데요. 현 정부 들어 한동안 수면 아래로 잠복했던 이 문제가 떠오르고 있습니까?
- 한국, 비트코인 투기와 부정부패 동시에 심해
- 최순실 게이트 계기, 기득권 혐오증 최고조
- 현 정부, 정의롭고 깨끗한 사회 국민 열망 탄생
- 화폐개혁, 필요하면 논의하고 추진할 수 있어
- 상황논리에 밀려 추진, 실패하고 엄청난 후폭풍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 상 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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