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원 과징금 폭탄' 맞은 구글, EU 상대로 ECJ에 불복소송 제기

글로벌 IT 업체인 구글이 지난 6월 말 불공정거래 혐의로 유럽연합(EU) 경쟁당국으로부터 24억 2천만 유로(약 3조 원)의 과징금 부과 결정을 받은 데 대해 반발해 유럽사법재판소(ECJ)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ECJ가 11일 밝혔다.

EU는 앞서 지난 6월 말 구글이 검색시장에서의 지배력을 이용해 쇼핑, 여행 사이트에서 검색할 때 자사 제품이 우선 검색되도록 함으로써 불공정한 거래를 했다며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당시 구글은 이미 EU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할 뜻을 내비쳤다.

구글이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EU와 구글간에 구글의 불공정거래 혐의를 둘러싼 법정싸움이 본격화됐으며 최종 결론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또 구글의 이번 소송 제기는 EU가 추가로 조사하고 있는 구글의 자사 애드센스 광고서비스와 안드로이드 휴대전화 소프트웨어에서의 불공정거래 혐의를 놓고도 양측간 치열한 법리논쟁을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