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지정학적 위험과 관련 전 세계인이 9월 11일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바로 오늘 UN의 대북한 2차 제재 여부가 판가름되기 때문입니다. 당초 예상보다 강했던 1차 제재보다 더 강한 수단이 포함돼 있어 난항이 예상되는데요.
아무래도 이 문제가 우리 경제나 증시 입장에서 최대 관심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알아봐야 겠는데요.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서 한국경제신문사의 한 상 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국제사회에서 오늘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1년 전부터 북한 문제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까지 상황을 정리해 주시지요.
- 작년 9월, 국정혼란 틈타 5차 핵실험 단행
- 올해 7월에는 두 차례에 걸친 ‘ICBM’ 발사
- UN 안보리 등 북한에 대해 강력 제재 체제
- 이달 북한은 아랑곳 하지 않고 6차 핵실험
- 한반도 지정학적 위험, 세계경제 최대 복병
6차 핵실험을 계기로 문재인 정부도 북한에 대한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게 제기되면서 실제로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 미국과 중국 간 중간자 위치, 곤혹스러워
- 문재인 정부의 북한 정책, ‘베를린 선언’
- 베를린 선언, ‘대화’를 기본원칙으로 해결
- 핵실험 후 대화 고수, 코리아 패싱 심화
- 6차 핵실험 이후, ‘대화’보다 ‘제재’로 선회
문재인 정부의 대북한 정책이 바뀐 점이 실제 행동에 있어서도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 문재인 대통령, 대북 제재 국제협조 요청
- 푸틴과 아베 회담, 트럼프와 메르켈과 통화
- 7일, 설왕설래가 있었던 사드 배치 완료
- 민주당 내부에서도 전술핵 필요성 급진전
- 현 정부 최대 약점, 코리아 패싱 다소 완화
좀 더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문재인 정부의 이런 태도 변화에 대해 주변국들의 반응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지요.
- 트럼프, 한미 FTA 폐기 잠정 연기 등 협조
- 아베, 벌어진 대북 정책 균열 좁혀질 조짐
- 중국, ICBM 발사 때와 달리 강경한 반응
- 하지만 종전처럼 ‘대화’를 통한 해결 고수
- 푸틴, 정상회담에서 대화를 통한 해결 촉구
한반도 지정학적 위험과 관련해 전 세계가 오늘 있을 UN의 북한에 대해 추가 제재 의결 여부를 주목하고 있는데요. 2차 제재안이 나온다면 어떤 수단이 있습니까?
- UN 1차 제재, 외화 조달 차단에 초점
- 국제제재 리스트에 ‘김정은’ 포함 여부
- 대북한 원유 공급선 차단, 가장 큰 타격
- 김정은 ‘극한 행동’ 가능성, 절충점 고민
- 2차 제재 의결, 중국과 러시아 태도 관건
2차 UN 제재안에서는 김정은을 국제 제재리스트에 포함할 것인가가 가장 큰 것같은데요. 북한도 민감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 국제 제재리스트 포함, 모든 거래 금지돼
- 장기 집권자. 비자금 조세회피지역 숨겨
- 최소 1년 국가 운용자금 비자금으로 조성
- 작년 4월 파나마 페이퍼스, 비자금 밝혀져
- 김정은 30-50억 달러, 원화로 5조원 이상
대화를 통한 해결방안을 고수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태도로 볼 때 2차 UN 제재가 의결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은 강경한 입장을 보이지 않습니까?
- 트럼프 정부, 대북한 제재 ‘투 트랙’ 추진
- First Track, UN과 중국과의 공조 채널
- Second Track, 미국 단독으로 북한 제재
- 중국 비협조, 환율조작 지정 등 경제 제재
- 특히 세컨더리 보이콧 추진 등 강경 대응
우리로서도 걱정되는 것은 사드 배치가 완료됨에 따라 중국의 보복이 더 심해지지 않겠습니까?
- 사드 배치 이후 노골적 불만과 제재 강행
- 대중 수출 급감, 대중 진출기업 철수 등
- 유커 급감, 백화점과 호텔 ‘승자의 저주’
- 3차분, 560억 달러, 10월 10일 만기 도래
- 아직까지 만기 연장 위한 협의 안 알려
증시를 비롯한 국내 금융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일까 하는 점인데요. 가장 큰 관심사는 외국인 움직임이지 않습니까?
- 외국인, ICBM과 6차 핵실험 이례적 관심
- 연평도와 천안함 사태와 다른 각도 평가
- 무디스, 북한 리스크 첫 공식 입장 표명
- 외국인 자금, 목표 수익률 다 채운 상태
- 작년 9월 대비 환차익과 저가 매력 감소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 상 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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