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부위원장 "자본시장도 '생산적 금융' 실현 최우선"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30일 증선위 첫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자본시장 부문의 정책도 `생산적 금융`의 실현을 최우선 목표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용범 부위원장은 "증권선물위원회는 자본시장의 거래질서와 관련한 정책 수립과 감독에 있어 최종 의사결정권을 가지는 기관"이라며 "앞으로 시장 규칙은 더 엄격하고 공정하게 만들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하고 단호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김 위원장은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필요하다"며 "조사·감리과정에서부터 최종결정에 이르는 전반을 각 단계별로 점검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법률 위반내용에 대한 사전통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소명기회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등 조치대상자가 억울하게 느끼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