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보수 인상 소식이 화제다.
정부는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다음해 공무원 임금 인상안 및 증원 계획이 담긴 `2018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공무원 임금 인상과 관련해 책정된 예산은 8000억원 규모이다.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최근 5년과 비교하면 2014년 1.7%를 제외하고 가장 낮다. 2015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3%대를 유지한 모습과도 비교된다.
공무원 신규 채용 확대,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공공부문에 투입되는 나랏돈이 늘어나는 만큼 부담 요인을 던다는 차원이다. 고위 공무원 임금을 `인상 후 반납` 방식으로 설계한 점도 비슷한 맥락이다.
정부는 다음해 최저임금 16.4% 인상에 따른 보완책도 마련한다. 최저임금 산정 기준을 대입하면 올해 9급 공무원 1호봉 임금은 152만800원이다. 기본급(139만5800원)과 직급 보조비(12만원5000원)를 더한 액수이다. 다음해 최저임금인 157만3770원과 맞추려면 9급 1호봉 기본급은 최소 3.8% 인상되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인사혁신처가 올해 말 확정하는 다음해 직급 보조비를 감안해 하위직 공무원의 인상률을 조정할 계획이다. 기본급 2.6% 인상만으로는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일부 9급 공무원 위주로 임금 상승 폭을 키운다는 것이다.
사진=인사혁신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