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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히지 않은 가계빚...고강도 대책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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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6 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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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가계부채가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여전히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다음달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인데 예상보다 강한 대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원우 기자입니다.

    <기자> 가계부채 증가세가 여전하고 또다른 풍선효과가 나타나면서 정부가 다음달 발표할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강도도 예상보다 강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가계빚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가계신용은 2분기 29조원 늘어나며 1,400조원에 육박했습니다.

    전년 대비 가계빚 증가세는 소폭 둔화되는 양상이지만 신용대출이 역대 최대 증가폭을 나타냈습니다.

    <전화인터뷰> 김천구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가계부채 대책을 세울 때 담보대출 이런 것들 규제하면서 어느정도 풍선효과 같이 신용대출이 커지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신용대출이 계속 증가하면 가계부채 부실화 위험성이 상존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2분기 이후에도 정부 부동산 대책 시행으로 신용대출 증가세는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여기다 오늘부터 서울과 과천 세종 등 투기지역을 중심으로 LTV와 DTI 강화되는 등 돈줄이 갈수록 막히면서 이같은 우회대출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2분기 가계부채 발표를 면밀히 분석해 9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가계부채 대책은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반영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을 비롯해 신DTI 도입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투기세력을 정면으로 겨냥한 부동산대책과 맞물려 다주택자의 돈줄을 죄는 방향으로 대출규제 수준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의 갖가지 대책에도 규제를 피해가며 가계부채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강도높은 대책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정원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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