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통상과 무역 등 전방위로 확산되는 느낌인데요. 어제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전화 통화에서 중국의 태도에 불만을 갖고 조만간 행정명령으로 발동할 수 있는 슈퍼 301조를 부활할 움직임을 뜻을 비쳐 전 세계를 긴장시켰습니다.
빠르면 오늘 미국 통상대표부, 즉 USTR의 라이시저 대표가 관련 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두 국가의 수출비중이 높은 우리 입장에서도 이 문제는 아주 중요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사의 한 상 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2차 ICBM 발사 이후 한반도 지정학적 위험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데요. 현재 어떤 상황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 文 정부, 1차 때와 달리 강력대응으로 전환
- 미국, 일본, UN 등도 긴밀하고 신속한 반응
- 중국은 원칙론 고수, 러시아는 미온적 태도
- 트럼프 대통령, 중국과 러시아 대응에 불만
- 미중 간 갈등, 통상과 무역 등 전방위 확산
이미 미국과 중국 간에는 통상과 무역 분야에서 마찰이 왔지 않습니까? 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슈퍼 301조를 동원할 뜻을 내비치지 않았습니까?
- 미국 무역적자, 중국이 50% 이상 차지
- 트럼프, 중국 제품에 대해 고관세 부과
- 반덤핑과 상계관세 중심, 무역장벽 제고
- 중국, 미국산 수입농산물 시장접근 제한
양국 모두 불공정무역행위로 WTO 제소
‘울며 빰 맞기 식’으로 북핵과 ICBM 발사가 중국에 대해 트럼프 정부의 보호주의 정책을 강화할 명분이 제공한 셈인데요. 앞으로 보호주의 정책이 더 강화되지 않겠습니까?
- WTO, NAFTA 등 기존통상질서 재점검
- 10월 환율보고서 환율조작 지정 늘어날 듯
- 종합무역법과 슈퍼 301조 부활 여부 주목
- 미국산 애용운동인 ‘BBA’ 강화 정도 관심
- ‘새로운 무역통계 방식’ 도입 명분도 강화
말씀하신 그 어느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사항인데요. 먼저 기존통상질서를 재점검한다면 어떤 식으로 재점검할 것으로 보입니까?
- 자유무역질서, 미국 ‘국익 확보’보다 ‘희생’
- WTO, TPP 등 다자 채널은 대부분 탈퇴
- NAFTA 등 지역블럭은 근본부터 재점검
- FTA 등 쌍무협상 선호, 기존 것은 재협상
- 한미 정상회담 이후 양국 FTA 재협상 요구
중국과 미국 간 마찰이 표면화됨에 따라 두 달 앞으로 다가온 하반기 환율보고서 내용이 더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 트럼프, 중국과 일본 등의 환율조작 비판
- 달러 강세보다 약세를 선호한다는 발언
- 나바로 위원장, 교역국 무역적자 비판
- 4월 보고서, BHC보다 종합무역법 근거
- 한국도 환율 조작국에 지정될 근거 많아
미중 간 갈등이 전 세계가 긴장하는 것이 과연 종합무역법과 슈퍼 301조가 다시 부활할 수 있느냐 여부이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1988년 종합무역법, 기존 통상법 통합
- 매년 3월말 국별 무역장벽보고서 발표
- 동 법과 보고서 의거, 환율보고서 발표
- 불공정과 환율조작국, 슈퍼 301조 발동
- 슈퍼 301조 경험한 중국과 한국이 주목
트럼프 정부의 바이 아메리칸, BBA 정책도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최근 가장 많이 거론되는 BBA는 무엇입니까?
- 30년대 대공황으로 미국 ‘잃어버린 시기’
- 유일하게 남은 경기회복 수단은 ‘애국심’
- 33년 미국산 제품만 쓰도록 ‘BAA’ 제정
- 보호주의 무역법인 ‘스무트-홀레이' 제정
- 반덤핑 및 상계관세 규정 이 법에 포함돼
또 하나 전 세계가 주목하는 것이 트럼프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새로운 무역통계 방식을 서둘러 도입하지 않겠느냐 하는 점인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IMF의 국제수지매뉴얼 ‘BPM6’로 산출
- 유통, 판매, 제조용 자국내 유입->수입
- 유통, 판매, 제조용 자국밖 반출->수출
- 트럼프 신무역통계 방식, 이중적 잣대
- 수입은 IMF 방식 적용, 수출은 신기준
미국과 중국에 크게 의존하는 우리 경제 특성상 미국의 보호주의 정책이 강화될 경우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미국과 중국 간 갈등, 중간자인 한국 타격
- 보호주의 추세와 특징 분석 ‘선제적 대책’
- 수출 및 해외기업진출 지역 다변화 시급
- 통상과 환율마찰 원인 과다 경상흑자 축소
- 분쟁발생시 WTO DSB 등을 통해 신속해결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 상 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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