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인의 이목이 다시 한반도로 집중되고 있는데요. 지난주말 UN 안보리의 강도있는 대북한 제재 조치 이후 한반도 지적학적 위험이 다시 불거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전과 달리 외국인도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주가가 비교적 큰 폭으로 떨어지고 원달러 환율 크게 올랐는데요.
그 어느 현안보다 이 문제는 우리 입장에서는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동안 몇 차례에 걸쳐 짚어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사안이 워낙 긴박한 만큼 이 문제를 다시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사의 한 상 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전 세계의 이목이 다시 한반도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한반도 지정학적 위험,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 한반도 지정학적 위험, 이번주 최고수위
- UN 안보리 대북한 제재, 예상보다 강경
- 북한의 민감한 반응, ‘8월 위기설’ 고개
- 금융시장 주식, 채권, 원화, 트리플 약세
- 외국인, 목표수익 채운 종목 2586억원 매도
방금 강경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내용이 포함돼 있길래 북한이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게 나오는 것입니까?
- 지난 10년간 총 8차 제재 중 가장 강력
- 외화조달 차단, 주요 품목 수출금지 주력
- 작년 북한 수출 30억 달러의 3분 1 해당
- 신규 노동자 수출금지, 현재 5만명 파견
- 북한 회사와 어떤 형태든 신규 사업 금지
종전과 달리 국제사회 반응도 북한에 대해 강경하지 않습니까? UN 안보리 제제 이후 지금까지 나타난 국제사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 ARF 기간 중, 북한과의 쌍무협상 전면 외면
- 동조 분위기 없어, 북한 ‘따돌림 현상’ 심화
- 문재인 정부, 대화보다 미국과 공조 더 강화
- 미국, UN 제재와 별도로 쌍무적 제재 추진
- 중국, 미온적 태도에서 국제협조 동참 자세
이번에는 중국도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종전에 볼 수 없었던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 1961년 中朝 우호조약 정신과 다른 태도
- 환구시보, 미국 외곽수술식 무력사용 허용
- 중국 인민군, 북한과 접경지대로 집중 배치
- 대중국 북한의 석탄수출, 단계적 차단 단계
- 경제제재, 추가 핵실험 땐 원유공급 축소
중국의 원유공급은 북한 입장에서는 얼마나 위협적이길래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관심이 높은 것입니까?
- 대중 석탄수출 차단, 북한 외화조달 차단
- 중국 대북 송유관, 북한의 생명선과 같아
- 2003년 2차 핵실험 당시도 3일 동안 잠가
- 대북 원유수출액, 2010년대 연평균 5억달러
- 인도적 차원의 원유공급 이외 중단 시사
중국의 대응 여부와 관련없이 미국도 북핵에 대해 단독적으로 제재할 움직임도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 북한을 테러 적성국으로 재지정 후 격리
- 테러 적성국 지정, 북한 거래 원칙적 금지
- 김정은 일가 해외도피 자산 추적 및 동결
- 김정은 해외은닉, 조세피난처에 40억달러
- 원유공급과 해외자산 동결->극한 행동
국제사회에서 주목되는 것은 북한이 극한 행동으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점인데요. 그럴 가능성은 얼마나 됩니까?
- IS, 잦은 테러와 잔학성으로 국제 고립
- 원유 밀수출 제한 등으로 자금줄 봉쇄
- IS, 극악 참수와 문화재 파괴로 존재
- 핵실험과 ICBM 발사, 국제적 관심 유도
- 자충수, 국제적 고립으로 북한 더 궁지
말씀을 들고 나니깐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위험이 최고조에 달하는 느낌인데요. 그런 만큼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겠습니까?
- 한반도 지정학적 위험, 테일리스크 전형
- 발생 가능성이 적지만 발생 시 큰 충격
- 한반도 지정학적 위험, 이제 글로벌 성격
- 종전 지정학적 위험과 비교 평가 ‘금물’
- 연평도와 천암함 사태와 비교, nonsense
궁금한 것은 한반도 지정학적 위험 등으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일부 전문가라 하는 사람이 달러가 강세로 전환되면 외국인이 들어온다는 것입니까?
- 최근 국제 간 자금흐름, 캐리 성격 짙어
- 캐리자금, 통화가치 가중평균 피셔 이론
- 한국 등 신흥국 외국자금, 환차익 중시
- 원달러 환율상승, 환차손 발생 이탈요인
- 외국인 목표수익률 달성 때 이탈 더 촉진
고조되는 한반도 지정학적 위험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하는지 끝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 한반도 지정학적 위험, 경제과 증시 부담
- 신용등급과 해외시각 평가에 중대 변수
- 주요국과 글로벌 공조체제 구축 시급
- 8월 위기설, 전쟁설 등 인포데믹 최대 적
- 대세 상승론 유효, 방산주 유망 발언 신중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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