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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10년…금융위기 얼마나 극복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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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10년…금융위기 얼마나 극복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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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세계와 국제금융시장을 강타했던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가 발생한지 오늘부로 꼭 10년이 됐는데요.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금융위기 극복의 주역이었던 재닛 옐런 의장은 ‘내 생애에 금융위기가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만 크리스틴 라가리도 IMF 총재는 금융위기는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고 반박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10년 전 서브 프라임 사태가 전 세계에 가져다준 악몽을 생각한다면 누가 맞든 여부와 관계없이 지난 10년을 되돌아보는 것도 의미가 크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서 한국경제신문사의 한 상 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한지 오늘부로 꼭 10년이 됐는데요. 당시 상황을 말씀해 주시지요.

    - 2008년,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 발생


    - 신용도에 프라임과 서브 프라임 모기지

    - 서브 프라임, 신용도가 떨어지는 대출시장


    - 마진콜-디레버리지, 글로벌 금융위기 악화

    - 10년후, 위기재발 논쟁과 함께 위기론 거론


    금융위기 10년 주기설로 볼 때 올해는 매우 중요한 해이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올해 금융위기 재발 가능성을 우려해 왔지 않습니까?

    - 위기 주기설 중 10년 주기설 많이 알려져


    - 1987년, 블랙먼데이-선진국 주식시장 발생

    -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신흥국 통화시장


    - 2007년, 서브프라임 사태-선진국 주택시장

    - 2017년, 10년 주기설 해-신흥국 상품시장(?)

    그래서 인가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행한지 10년이 되는 시점에서 미국 내에서는 ‘제2의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지 않습니까?

    - 미국 은행, 금융위기 이후 대출선 이동

    - 금융위기 이후 자동차 대출시장에 주력

    - 자동차 대출시장, 10년대비 70% 급성장

    - ‘프라임’보다는 ‘서브 프라임 대출’에 주력

    - 2분기 연속 감소, 제2 서브 프라임 위기설

    미국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 위기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어떤 국가에서 위기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까?

    - 금융위기 후유증, 전 세계 부채 부담 커

    - 고부채 부담 중국이 가장 커, 위기 우려

    - Fragile 5국, 자금이탈과 외화부족 부담 커

    - ‘Troubled 10국, 중국 의존도 높은 국가

    - 베네수엘라 등 원자재 의존도 높은 국가

    그래서 인가요? 금융위기 재발 문제를 놓고 재닛 옐런 연준 의장과 크리스틴 라가르도 총재 간의 논쟁이 화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 영국 브리티시아카데미서 금융위기 예상

    - “내 생애에 금융위기 일어나지 않을 것”

    - 월가, 신중한 옐런이 다소 의외라는 반응

    - 주책임자로 금융위기 극복 회의론에 일침

    - 트럼프 도드-프랭크법 철회, 자신감 피력

    하지만 금융위기 재발 방지에 책임을 맞고 있는 크리스틴 라가르도 IMF 총재는 옐런의 이런 발언에 정면으로 반박했지 않았습니까?

    - CNBC 출연, 옐런 의장 위기 낙관론 반박

    - “금융위기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일”

    - 세계경제 경찰기구 책임자로서 당연한 말

    - 위기방지 차원 ‘도드-프랭크법’ 철폐 금물

    - 이달 잭슨홀 미팅, 위기재발 논쟁 거셀듯

    옐런과 리가르도 간 금융위기 재발 논쟁의 초점이 되고 있는 도드-프랭크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폐지되면 어떤 부작용이 있습니까?

    - 도드-프랭크법 폐지, 월가와 금융사 환영

    - ‘prop trading’ 활성화로 월가의 명성 부활

    - 다양한 파생상품 제공으로 투자기회 확대

    - 금융소비자와 형평성 제고로 금융사 활기

    - 카지노 자본주의 전성시대->금융위기 재발

    세계적인 석학까지 논란이 있는 것으로 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완전히 극복했는지 평가하기가 어려운데요. 현재 어느 시점이라고 보십니까?

    - 유동성 위기->시스템 위기->실물경기 위기

    - 모든 금융위기는 이 수순대로 극복해야

    - 양적완화와 금리인하로 유동성 위기 극복

    - 도드-프랭크법 등으로 시스템 위기극복 중

    - 도드-프랭크법 철회, 금융위기 재발 우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 상 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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