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전문기자협회는 최근 법무법인 고원 김채영 변호사를 ‘법률서비스-건설소송’ 부문 소비자만족 1위에 선정해 상패를 수여했다. 이에 김 변호사는 “자칫 큰 손해를 입을 수 있는 건설소송에서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축적된 노하우로 분쟁을 해결해왔다”면서, “앞으로도 불이익을 겪을 수 있는 고객의 입장에 서서 최선을 다해 유익한 해결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건설 분쟁 및 소송에서 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일반적으로 건설 관련 분쟁들은 계약 내용이 불확실한 경우가 많고, 설사 공사계약서와 설계도면, 그리고 시방서 등에 상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더라도 완공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며 시공과정에서 불확실한 여러 요인들로 인해 발주자와 시공자간에 발생하게 된다.
그렇다고 분쟁 해결을 위한 비용을 아끼기 위해 직접 나서는 것은 피해야 한다. 건설소송은 다수의 업체들이 얽히고설켜 분쟁해결 과정과 절차가 복잡하고 난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건설소송변호사와 상담을 하거나 조언을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 좋다.
이는 각종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공사대금 청구, 건설보증금청구, 기성금 청구, 지체상금 청구, 하도급관련 분쟁, 건설업 제재처분, 하자관련 소송 등 건축 및 건설 분쟁 해결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법률적 지식뿐 아니라 문제 해결력과 분쟁의 협상력, 그리고 각종 소송업무를 수행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수 사례 승소로 이끌면서 건설전문변호사로 자리매김’
법무법인 고원의 김 변호사는 2006년부터 건설ㆍ부동산 전담팀에서 활동하면서 다양한 사건들을 맡아온 건설 분야에 특화된 변호사이다. 지금까지 공사대금, 건설보증, 기성금, 지체상금, 건설업 행정처분, 공도수급체 분쟁, 하도급 분쟁, 아파트·상가의 하자소송, 재건축·재개발 관련 소송을 비롯한 건설소송을 맡아왔던 김 변호사는 다수의 건설소송 사건에서 승소판결을 받았고 건설협회 등의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그는 양평군 소재 부동산 컨설팅 용역, 군산 구암동 소재 토지 관련 PF대출 및 유동화 보증 컨설팅, 을지로2가 부동산 매수컨설팅 용역을 수행하고, 용인 동백지구 개발, 송파구 문정동 특별계획구역 1-1블럭 지식산업센터 공사·분양보증, 아현동 아파트재건축 등 법률자문을 해왔다.
아울러 많은 건설회사의 공사대금청구소송, 선급금ㆍ공사이행ㆍ하자이행 등 건설보증 관련 소송, 건설공사의 설계와 감리 분쟁, 건설공사로 인한 일조권ㆍ조망권 등 제3자의 손해배상소송, 하도급 관련 소송, 건설공동수급체 관련 소송 등을 승소로 이끌면서 건설 분야에 특화된 변호사로 자리매김해왔다.
‘법조인 최초로 건설법무학 박사학위 취득, 대한변호사협회 건설소송 전문변호사’
이와 동시에 김 변호사는 건설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꾸준히 습득하기 위해 토지형질변경 전문가 과정, 재건축·재개발 전문가 과정을 이수했고, 변협에서 매년 실시하는 변호사 연수과정도 계속 이수하고 있다.
더욱이 건설법무대학원에 진학하여 석사학위를 취득하였고, 동 대학원 박사 학위 과정을 밟아 법조인 최초로 건설법무학 박사 학위까지 취득하였고 한국건설법무학회의 감사ㆍ주택산업연구원 이사 등을 역임하였으며, 2010년에는 정부가 행정사 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것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받아 행정사 시험 실시의 계기를 부여함으로써 같은 해 12월 헌재에서 모범 국선대리인으로 선정되어 헌법재판소장 표창을 받기도 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건설소송ㆍ부동산 소송 분야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는 김 변호사가 앞으로도 복잡한 건설 분쟁으로 어려움에 빠진 고객을 위해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축적된 노하우로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해주길 기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