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4일 8·2 부동산대책과 관련, "이번 부동산 대책의 특징은 집 많이 가진 사람은 불편하게 된다는 것"이라며 "꼭 필요해 사는 것이 아니면 파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김현미 장관은 이날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실과의 인터뷰에서 "내년 4월까지 시간을 드렸으니 자기가 사는 집이 아닌 집들은 좀 파시라"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는 5분 25초 분량의 인터뷰 영상을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 게재했다.
이 영상에서 김 장관은 앞으로의 집값에 대해 "과열현상으로 끓고 있는 양상이 진정이 돼서 실수요자들이 집을 살 수 있는 안정적 환경이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실수요자에 대해선 문호를 많이 개방했다"며 "맞벌이 부부나 다자녀, 식구 수 많은 집이나 신혼부부들에 대해서는 청약하기 쉽게 제도를 바꿨다"고 덧붙였다.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주택 공급이 없다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공공택지로 51만 호 정도 확보했고, 내년과 내후년 지어질 아파트도 많이 인·허가돼 있어서 공급이 부족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 장관은 "청년이나 신혼부부는 웬만해선 집을 살 수 없으니 공공임대아파트를 매년 17만 호 정도를 공급하는데, 그중 10만 호씩을 수도권에 공급할 예정"이라며 "신혼부부를 위해 매년 1만 호씩 5년간 신혼희망타운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 목적으로 전세를 끼고 적은 금액으로 주택을 사들이는 `갭투자`에 대해서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고, 또 대출을 끼고 집을 또 사고 하는 것으로 집을 거주 공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투기수단으로 보는 신종수법"이라며 "앞으로는 마음 놓고 대출 끼고 집 사는 게 제한돼 지금처럼 자유롭게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 장관은 "우리 국민의 40%가 임대주택에 살지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은 10%밖에 안 된다"며 "나머지 90%는 임대사업을 하지만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없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제·금융 혜택을 드리니 다주택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 세대 아이들이 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을 만드는 길에 함께 해 달라"며 "집값 많이 올려 내 자식에게만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청년이 진입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주택가격이 형성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따라 투기가 의심되는 다주택자 등을 대상으로 집중 세무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국세청은 조사 대상과 범위가 확정되면 다음주 중 관련 내용을 브리핑할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