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5년간 나라살림 운용의 큰 틀 마련
정부의 첫 번째 국가재정전략회의가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20일과 21일 양일간 개최됩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 그리고 모든 국무위원 등이 함께 모여 국가재정운용의 큰 방향과 전략을 결정하는 재정분야 최고위급 의사결정회의입니다.
이번 회의는 새 정부의 첫 번째 재정전략회의인 점을 감안해 국정 비전을 공유하고 향후 5년간의 나라살림살이를 모색하는데 주안점을 둘 계획이라고 기획재정부는 설명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문재인 정부 5년간의 재정정책방향과 국정과제 추진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일자리, 성장동력, 저출산, 민생 등 핵심 국정과제에 대해 각 분야별로 주요 재정투자방향과 지출구조조정 방안 등에 토론도 이어집니다.
회의 방식도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진행될 예정으로 소통과 토론에 역점을 두고 국정 비전과 재정정책방향 등에 대한 공감대 제고와 실천방안 마련에 주력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나랏돈, 이렇게 써 달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영상을 통해 경청하고, 참석자들간 격의 없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결론을 미리 정하지 않고 충분한 소통을 통해 해답을 찾아 나가는 열린 토론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정부뿐만 아니라 당·정·청간 긴밀한 소통을 위해 국가재정전략회의 중 처음으로 여당 대표, 원내대표, 정조위원장 등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2017~2021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한다는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