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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 대책 한 달] 첫 대책 낙제점…추가 규제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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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7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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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새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은 불과 한 달 만에 약발이 다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은 다음 달에 나올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준호 기자입니다.

    <기자>

    '6.19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잠시 주춤했던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강남 재건축을 중심으로 집값이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고 분양시장은 오히려 더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은 사실상 실패한 셈입니다.

    공급 계획 등이 빠진 반쪽짜리 대책인데다 투기 세력을 잡겠다는 엄포만 었었지 실효성 있는 대책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다음 달 발표되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쏠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이나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 DTI 등의 도입 여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특히 DSR은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고려해 대출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강력한 대출규제로 꼽힙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과열 양상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경고를 계속 보내고 있어 고강도 대책이 나올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의 과열이 지속되면 관계부처와 함께 강력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즉각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19 대책'에 빠졌던 투기과열지구 지정이나 대출규제가 강화된 청약조정지역을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

    "6.19 대책의 효력이 2~3주를 가지 못하는 상황으로 판단됐습니다. 해당 지역에 대한 직접 규제나 지속적인 공급 확대 등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다음 달 3만7천 가구에 달하는 대규모 입주가 예정된 데다 분양 물량도 2만5천 가구에 이른다는 점입니다.

    대출 규제와 공급 과잉이 겹친 상황에서 강도 높은 규제책까지 예고된 만큼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은 어느 때보다 커질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이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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