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가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 정착을 추진합니다.
문재인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국제사회와 공조 뿐만 아니라 대화·제재 등 모든 수단 등을 통해 북한을 대화로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남북대화와 교류를 재개하고, 남북합의를 법제화해 남북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기로 했습니다.
여건이 조성되면 개성공단을 정상화하고, 금강산 관광을 재개해 남북공동 자원 활용을 위한 협력을 추진합니다.
이는 우리 경제의 미래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남북 경제 통일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세부적인 국정과제로는 ▲한반도 신경제시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 ▲남북기본협정 체결 및 남북관계 재정립 ▲북한인권 개선과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 해결 ▲남북교류 활성화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 ▲통일 공감대 확산과 통일국민협약 추진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평화체제 구축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