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해 초저출산 대책과 함께 노동·복지체계 혁신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와 아동수당 등 출생과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늘리고 고용안정을 위한 일자리대책이 병행됩니다.
정부는 노동존중과 성평등 등 공정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동존중 사회 기본 계획을 노사정 대화를 통해 마련할 계획입니다.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개편과 사용사유제한 제도 도입 등으로 일자리 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해 임금격차도 줄여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한부모가족의 아동약육비와 지원연령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취약·위기 가족 지원으로 가족해체 예방도 추진됩니다.
이와 함께 학교 내 성평등·인권교육 강화, 성평등 임금공시제, 젠더폭력방지기본법 등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과 고용단절 문제에 대한 대책이 마련됩니다.
이 밖에 정부는 성평등 사회 실현의 일환으로 내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을 지정하고, 피해자 연구소, 역사관 건립을 통한 기념 사업도 적극 추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