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자치분권을 강화합니다.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중앙권한의 지방이양과 기능 분산을 해결하기 위해 제2국무회의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제2국무회의를 시범운영 후 제도화를 추진하고, 내년부터 포괄적 사무이양을 위한 지방이양일괄법을 단계별로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교육현장의 자율성이 강화되도록 교육 거버넌스를 개편하고, 각 지역의 교육자치도 획기적으로 강화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세부적인 국정과제로는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 참여의 실질화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 ▲교육 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자치 강화 ▲세종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 등을 추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