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뉴스테이…공공성 강화 vs 수익성 보장

<앵커>

정부가 뉴스테이 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대신 수익성 악화를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지 않은 뉴스테이 단지들은 정부안이 나올 때까지 일단 기다려보자는 반응입니다.

이근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됐던 뉴스테이 사업이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정부는 민간 임대주택인 뉴스테이를 공공지원 임대주택으로 전환한다는 기본 방침을 세우고 세부 계획을 손질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국토교통부 관계자

"그동안은 민간임대주택이었지만 새로운 공공지원 임대주택이라는 용어가 공약에서 처음 나왔잖습니까. 그 공약방향에 맞춰서 저희가 제도개선방안을 마련을 하고 있는데"

실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민간임대주택을 활용한 공공지원 임대주택을 연 4만호씩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중산층과 서민 취약계층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소셜믹스’가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정부는 또 뉴스테이 사업을 추진 중인 민간 건설사들이 정책변화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당근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갑작스러운 수익성 악화로 사업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도 불구하고 민간 건설사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인터뷰] 태영건설(전주 뉴스테이 개발) 관계자

“일정이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어차피 저희는 진행된거니까 진행은 할 건데..”

[인터뷰] 우미건설(파주 뉴스테이 개발) 관계자

“일단은 11월이나 많이 늦어질 것 같아요 올해 하더라도..”

다만 비교적 사업 진행속도가 빠른 롯데건설의 영등포 뉴스테이는 예정대로 다음 달 경 공모절차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인터뷰] 롯데건설 관계자

“(뉴스테이 공급이) 정상적으로 8~9월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뉴스테이 사업이 중단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건설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적절한 유인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이근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