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부동산 등기자료를 활용하지 않아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등 수백억원의 세금을 걷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국세청과 6개 지방국세청을 상대로 부동산 과세자료 활용실태를 감사한 결과 부동산 건설·매매업자의 등기자료 처리 혼선으로 345억원의 세금을 적발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대법원에서 받은 부동산 등기자료를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담당부서간 협의를 거쳐 공동으로 처리해야 하는데도, 이를 정하지 못해 2011년부터 2015년 사이의 양도 거래자료 50만 건의 등기자료를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감사원은 이번에 적발된 55건 외에 전산상 세금을 미신고한 것으로 추정되는 거래만 3만 7천여 건에 달한다며 걷지 못한 세금이 더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은 국세청에 미신고된 세금 345억원을 추가도 걷도록 하고, 3만 7천여건의 미신고 혐의 거래에 대해 조사하라고 통보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