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백훈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23일 한국행정학회가 개최한 `성공하는 정부를 위한 국정운영` 세미나에서 이 같은 주장을 발표했습니다.
백 연구위원은 지원 주체 분산으로 유사 중복사업이 발생하면서 지난해 중복사업 조정 절감액만 250억 원에 이를 정도로 현재 중소기업 지원 사업이 재정적으로 비효율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부처 간 칸막이식 정책지원으로 특정 기업에 대한 중복지원 문제가 논란이 돼 왔다고 덧붙였습니다.
백 연구위원은 "중기청의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성과지향형 분석·평가·조정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중소기업 정책조정심의회` 설치와 분석·평가 전문기관 지정의 법적 근거 마련과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