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한 달에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이 내년부터 도입된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하며 국정운영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내년부터 기초연금을 인상하기로 방침을 정한 데 이어 아동수당 역시 공약대로 이행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여권과 국정기획위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당장 이에 필요한 재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한 관계자는 “아직 최종 결정단계가 남았지만 사실상 아동수당을 내년에 즉각 도입하는 것으로 방향이 잡혔다”며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때 공약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인구 감소를 방지하고 부모의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동수당 신설을 약속했다.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 지급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이를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아동수당 도입과 함께 기초연금을 월 3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 청년구직 촉진수당(최대 9개월 월 30만원) 도입, 장애인 연금(기본급여 월 30만원으로 인상) 인상 등이 이 공약에 포함됐다.
이 가운데 기초연금의 경우 전날 국정기획위가 내년부터 월 25만원으로 올린 뒤 2021년까지 30만원으로 인상해 공약을 지키겠다고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