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다음주 중 4대 재벌 그룹과 10대 대기업에 대한 개혁의 기본적인 구상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재벌개혁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크게 말씀을 안드렸지만 앞으로 구체적 얘기를 하겠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자산 규모를 기준으로 기업을 일괄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시장지배력와 경제사회적 영향이 다른 기업들을 자산으로 나누어 동일한 기준으로 규제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
김 위원장은 "재벌개혁과 관련된 법 개정이 쉽게 이뤄질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미 여러 제도와 다양한 개정안이 나와있어 국회 상임위 내에 TF를 구성하는 등 법을 제개정하는 노력은 계속 하겠지만 이것이 마무리 될 때까지 아무 것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제하며 법이나 시행령의 개정 없이도 재별개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다만 김 위원장은 4대 그룹과 10대 그룹을 찍어서 몰아치듯이 가는 방법은 아니며 특히 대기업에 대한 개혁은 검찰 개혁처럼 일시에 진행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며 개혁에 있어서 속도와 강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