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미래부 통신비 인하 대책 미흡..다시 논의할 것"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0일 미래창조과학부가 제시한 통신비 인하 방안에 대해 보고받았지만 내용이 미흡해 재보고 받기로 했다.

이개호 경제2분과 위원장은 미래부 업무보고 후 "미래부가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심하고 있지만 아직은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정도의 절감방안에 미흡하다고 판단해 한 번 더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2G, 3G, LTE 이용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인하방안을 만드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시일이 좀 걸릴 것으로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가계통신비 절감 방안 중 국정위가 (LTE요금제를 포함한 전체가 아닌) 2G와 3G 기본료 폐지를 언급한 데 대해 공약후퇴라는 말이 나온다는 지적에는 "공약 후퇴가 아닌 방안을 내놓기 위해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미래부의 다음 보고는 다음주 중으로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