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김이수 후보자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5·16은 쿠데타”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12년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5.16은 쿠데타인가 혁명인가”라고 질문을 던지자 “군사적으로 정권을 잡은 점을 생각하면 그것은 군사정변”이라며 5·16 군사쿠데타에 대해 다소 기계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그는 당시 “권력을 잡는 방법은 비정상적이었다”고 전제하면서도 “집권을 해서 10월 유신에 가는 지점까지 한꺼번에 평가해야 한다. 거기에는 공과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이 이 부분을 지적하며 “(2012년 청문회에서) 이명박 정권이고 박근혜 당시 후보자의 지지율이 앞서서 그렇게 답했느냐”고 질문을 던졌지만 김이수 후보자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이수 후보자는 이날 “이번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이전 청문회 녹화 테이프를 좀 봤다”라며 “그때 제 마음속으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집권 과정이 군사정변이었다고 발언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을 태운 버스 운전사에 대한 사형을 선고한 판결에 대해선 “광주 5·18 민주묘지를 방문해서 참배했다”고 말을 아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또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당시 반대 의견을 낸 것에 대해선 “민주주의의 본질적인 정신이 무엇인가, 우리 헌법정신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을 하고 싶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김이수 후보자의 소신은 헌법재판소장 직분을 수행하는 데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라며 “김이수 후보자는 이제라도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이수 후보자 사진 =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