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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규제 또 조인다…시장 대혼란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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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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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서울 강남을 비롯한 일부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정부가 추가 규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돈 줄을 더욱 강하게 조여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건데,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주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아파트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고 분양시장은 청약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부동산 과열 현상인데, 새 정부 출범 이후 열기가 더욱 뜨겁게 달아오르는 모습입니다.


      상황이 이렇자 정부는 추가 규제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이상 과열 현상을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장 다음달 만기가 도래하는 주택담보인정비율 LTV와 총부채상환비율 DTI 등 대출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LTV·DTI 규제를 푼 게 지금의 가계부채 문제를 낳았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오는 8월로 예고된 가계부채 종합대책에는 강도가 높은 규제책이 추가로 담길 가능성도 높은 상황입니다.


      [인터뷰] 이동현 / KEB하나은행 부동산센터장
      "7월 이후에 LTV·DTI 규제 완화 종료되고 이어서 하반기에는 정부 쪽에서 부동산 조세 쪽에서 좀 더 조세정책을 강화시키지 않을까 내다보고 있는데요."

      정부가 연일 부동산 규제 강화에 대한 신호를 보내자 강남 일부에서는 과열 양상이 다소 꺾이며 관망세로 돌아섰습니다.

      [인터뷰] 압구정동 공인중개사
      "(정부 정책에 따라 집값이) 어떻게 되겠느냐고 문의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냉각 상태가 되지 않겠나 보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떨어지죠 거래가."

      문제는 정부의 잇따른 규제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이 더욱 멀어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인터뷰] 황현 / 랜드스타에셋 대표
      "중서민의 경우 대출 없이 내 집 마련한다는 건 대한민국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 더욱 더 힘들어질 것 같고요."

      전문가들은 과도한 부동산 규제가 시장을 급격히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는 만큼 투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주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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