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차 합동보고에서 4차산업 기반 마련을 위한 네거티브 규제시스템 도입을 주문했습니다.
국정기획위 김진표 위원장은 1일 "새로운 산업이나 기술, 또 어떤 기업의 영역이 도입될때 한국은 규제 때문에 성공할 수 없다라는 비판이 나오 있다"면서 "4차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는 이 부분은 철저히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진표 위원장은 이어 "4차산업 혁명은 우리가 원하든 아니든 그것을 여건으로 받아들이고 다른 나라들과의 경쟁에서 이겨내야 한다"며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이를 전제로 새정부의 경제운영계획 짜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ICT 경쟁력이 참여정부만 해도 세계 3위로 평가받았는데 현재 27위까지 떨어졌다"며 "이 부분을 좋은 일자리 창출과 연결시키고, 4차산업 혁명의 모멘텀으로 만들 수 있는 실천계획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