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017년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27개를 선정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올해 선정된 정책실명제 중점고나 사업은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구축 등 국정현안 15개,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건립 등 1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5개, 기타 사업 12개 등이다.
특히 환경교육 강화 사업, 자원순환기본법 하위법령 제정 등 2개의 사업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으로 신규 포함되었다.
정책실명제는 주요 정책의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은 국정현안, 대규모 예산투입 사업, 법령의 제정 및 폐지 등 기준에 따라 선정되며, 지난 2013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환경부는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을 2013년 23개, 2014년 26개, 2015년 28개, 2016년 27개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환경부의 정책실명제 대상사업명과 사업내역서는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정보공개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