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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가 현실로'...文정부 재벌개혁에 재계 '한숨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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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2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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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정부가 청와대에 상황판까지 설치하며 일자리 동향 파악에 나서자 대기업을 중심으로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일자리 확대와 협력사와의 상생, 지배구조 개편 방안 등을 속속 내놓고 있지만 한편으론 불만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임원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4일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에 설치된 일자리 상황판입니다.

    취업자수부터 고용률 등 각종 고용 지표들은 물론 대기업들의 고용 현황도 한 눈에 들여다 볼 수 있습니다.

    [인터뷰] 문재인 대통령 (지난 24일)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해서 매일매일 점검하겠다 약속을 드렸는데... 이것을 통해서 나오는 성과와 실적이 중요한 것이지요. 그렇게 다들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정부의 이같은 일자리 확대 드라이브에 기업들도 저마다 새 정부와의 이른바 '박자 맞추기'에 분주합니다.

    롯데는 3년 동안 1만 명을, SK브로드밴드는 5천200여 명을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세계는 올해도 지난해 수준인 1만5천 명을 새로 채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협력사와의 상생 방안들 역시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5천억 원 규모의 펀드를 만들어 1차 협력사에만 제공하던 납품가의 현금 지급을 2차 협력사로 확대한다고 밝혔고

    현대백화점은 중소 상인들과의 상생을 위해 서울 송파에 있는 유통단지 가든파이브에 '상생형 쇼핑몰'을 열었습니다.

    새 정부의 '재벌개혁'에 발맞춰 삼성과 현대차는 지주사 전환과 순환출자 해소 등 지배구조 개선에 바빠질 전망입니다.

    그러나 기업들의 이같은 선제적 행보에도 불구하고 한 켠에선 불만의 목소리들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정규직 전환 문제의 경우 업종 특성이나 경영 상황에 대한 고려도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는 것.

    무기계약과 파견, 도급, 하청 등 고용 형태가 다양한 상황에서 어디까지를 비정규직으로 봐야 하는 지 의문이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기업 지배구조 문제 역시 회사별 역사와 특성은 외면한 채 획일적인 방식 만을 강요한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김동욱 / 한국경영자총협회 본부장

    "지배구조를 하나의 획일화된 방식으로 규제하는 것보다는 각 기업의 특성이나 역사를 고려해서 기업의 특성에 맞는 지배구조를 선택지로 많이 줬으면 합니다."

    재계는 공약 실천을 명분으로 새 정부가 또다시 기업들을 옥죄고 길들이려는 것 아니냐며 앞으로 쏟아질 규제에 걱정이 태산이라는 반응입니다.

    한국경제TV 임원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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