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정부가 일자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부위원장을 임명하는 등 일자리 대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부처들은 본격적으로 정책 마련에 분주하고 민간 기업들도 대책반을 구성하는 등 새 대통령, 정부와 일자리 코드를 맞춰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우리 기업들과 국민들에게 미칠 영향을 박준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문재인표' 일자리 정책이 시작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경우 임금인상과 처우 개선 비용으로 8조원 가량이 필요하지만 당장 재원마련이 쉽지 않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10조원의 추경을 고려하고 있지만 , 야당은 '일자리 추경'에 반대하고 있어 국회통과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공기업 2/3는 적자 상태라 자체적으로 인건비 상승을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법인세 인상도 거론되지만 세 부담 확대에 따른 국민과 기업들의 강한 저항이 예상됩니다. 적자에 허덕이는 공공기관의 인건비 상승을 결국 세금으로 충당한다는 곱지 않은 여론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자칫 공공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들이 느끼는 부담감은 더욱 큽니다. 은행을 비롯한 기업들은 대책반을 구성하는 등 눈치보기에 한창인 가운데 중소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급증으로 경영 자체가 위태로울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전체 640만명의 비정규직 가운데 94%가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한발 더 나아가 근로시간을 줄이고 최저임금을 높이는 등 일자리의 질을 높이겠다는 방침이지만 이 역시 기업 입장에서는 또 다른 경영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프랑스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에도 임금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업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경제의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