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방송 글로벌 증시]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오늘 금융통화회의, 통화정책 기조 변경되나?
Q > 세계경기, 작년 2Q 이후 회복국면
세계경기는 작년 2분기 이후부터 회복국면에 진입하면서 현재 주요 선진국의 물가는 목표선을 상회하고 있으며, 한국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의 실업률은 하락했다. 때문에 국내에서도 정책 우선순위로 재정정책이 거론되고 있으며 대내외 통화정책 여건이 올해 첫 금통위 때보다 더 많은 변화가 일어난 상태이다.
Q > 출구전략, 비전통적 통화정책 걷어내
세계경기가 회복국면을 지속함에 따라 각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미국 Fed의 경우 금리완화 종료/금리인상을 단행했으며, 자산매각에 대한 가능성도 드러내고 있다. ECB 역시 4월부터 테이퍼링을 추진하기 시작했으며, BOJ는 아베노믹스 2단계인 '재정'정책으로 단계가 격상되었다. 중국 또한 그림자 금융축소 등을 통해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Q > 올해 1Q 전망까지 2년간 하향조정
국내의 올해 1분기 전망에 대해 대부분 예측기관들은 2%대로 하향조정 하였지만, 현재 5개월 연속 수출증가세가 진행되고 있어 이는 소비로 확산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때문에 2분기 성장률 전망에 대해 글로벌 IB들은 1월 대비 0.1%p 상향조정하였으며, 한국은행도 이번 회의에서 종전의 전망치(2.5%)를 유지하거나 소폭 상향조정 할 것으로 예상된다.
Q > 한국은행 예측력, 갈수록 떨어져 오명
한국은행은 2014년 국내성장률을 3.5~4.0%로 전망하였으나 실제 기록한 성장률은 3.3%로 전망치 보다 낮았다. 2015년 역시 2.7~3.4%로 전망하였으나 실제 성장률은 2.6%를 기록하면서 예측력에 대한 비난을 받았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신BOK 예측모형을 구축해 예측력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Q > 체감경기, 외환위기 때보다 더 어려워
- 고통지수=실업률+물가상승률, 상승세
- 국제신용평가사, 한국 신용등급 상향
- 정부와 예측기관, 경기 회복국면 평가
- 지표와 체감경기 괴리, 정책신뢰 하락
Q > 국제평가사, 위기 후 신평가 기준 적용
가장 우려되는 것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험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이다. 현재 국내의 재정과 외화유동성은 풍부하기 때문에 악영향은 없을 것이지만, 3대 신용평가사가 지정학적 위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할 가능성이 있다.
Q > 틴버겐 정리, 목표별로 정책수단 강구
틴버겐 정리는 현재와 같이 여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 목표에 가장 적합한 수단을 도모하는 것이다. 구조조정과 투자를 병행해 잠재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실질성장률 보다 경상성장률 관리체제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Q > 대선 이후 통화정책 방향 선제적 마련
대외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통화정책에 맞추어 한국도 대선 이후부터 통화정책 방향이 선제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통화정책 전환기에는 모니터링이 수시로 필요하고 한은법 개정과 한은 독립성 확보 달성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김현경
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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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6시 생방송 글로벌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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