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도시형생활주택 화재 사고가 발생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주거 시설에 대한 안전 불감증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경제TV 취재결과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임대주택 상당수가 화재에 취약한 외벽 마감재인 드라이비트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방서후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남양주의 한 다세대주택입니다.
경기도시공사가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한 이 다세대주택의 외벽 마감재는 드라이비트입니다.
드라이비트는 콘크리트 벽에 스티로폼 단열재를 붙이고 시멘트를 칠하는 방식으로 가격이 저렴한 대신 대형 화재에 속수무책이라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실제 지난 2015년 134명의 사상자를 낸 의정부 도시형생활주택 화재 사고 당시 피해를 키운 주범이 바로 드라이비트였습니다.
문제는 이처럼 화재에 취약한 드라이비트가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임대주택에 아무런 기준 없이 사용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각 지역에서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지방 도시공사는 물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역본부 역시 외벽 마감재에 대한 안전기준이 전혀 없습니다.
<인터뷰> 인천도시공사 관계자
"건축 원가와 연동이 되다보니까... 외관을 대리석이나 화재에 강한 소재로 마감하면 좋기는 하죠. 그런데 저희 예산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국가에서 보조해주는 금액도 예산이 부족해서..."
서울시 SH공사의 경우 드라이비트로 마감된 매입임대주택의 외벽을 불연성 소재로 보강하는 공사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 정도로는 화재 피해를 막을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인터뷰> 박청웅 세종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이미 설치돼 있는 드라이비트 위에 그런 덧칠을 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의지를 가지고 관련 부처에서 근본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인터뷰> 공하성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돌 같은 것으로 대체를 해서 불연재료 특성을 띤다고 하지만 여전히 가운데 부분은 가연성이 높기 때문에 보강한 곳에 구멍이 나거나 불이 날 수 있는 경우는 틀림없이 있거든요."
정부는 올해 전체 매입임대주택 예산 규모를 8% 가량 늘렸습니다.
하지만 양질의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호당 지원 단가를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1억 원으로 동결했습니다.
대리석 등 화재에 강한 재료로 공사를 할 경우 수반되는 비용 증가분은 고사하고 집값 상승률조차 전혀 고려되지 않은 셈입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안전은 등한시 한 채 임대주택 공급만 늘리는 데 급급한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한국경제TV 방서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