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방송 글로벌 증시]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오늘부터 열린다! '중국 양회 대회' 어떤 정책 나오나?
Q > 중국, 중요한 세 가지 연례행사 개최
중국은 `3월 양회, 10월 4중 전회, 12월 공작회` 순으로 연례행사를 개최한다. 매년 3월 양회에서는 전년 12월 공작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결정하며, 금일부터 개최되는 양회에서는 2년차를 맞는 신창타이(新常態) 정책목표를 구체화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경기부양책은 신창타이의 목표를 구체화하기 위한 부수적인 차원에 불과하다.
Q > 신창타이(新常態), 시진핑 강조한 '뉴 노멀' 의미
시진핑이 강조한 신창타이는 `뉴 노멀`을 의미한다. 신창타이는 고속 성장 대신 중속 성장으로의 전략전환을 의미하며, 4대 거시경제 목표를 축소 균형으로 조정하게 된다. 때문에 올해 목표성장률도 6.5%~7.0%의 밴드제를 유지할 것이다. 신창타이 1년차였던 작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올해는 성과에 박차를 가하는 해가 될 것이다.
Q > 中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 '성장경로' 중요
중국은 시진핑 정부 들어 성장경로가 내연적 단계로 이행 중이다. 중국은 그 동안의 양적 성장 부작용을 질적 성장으로 해결하려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성장률 조정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질적 성장 단계에서 목표성장률은 큰 의미를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성장률 조정을 경기침체로 바라보는 시각은 잘못된 것이다.
Q > 고성장 지향 시, 경제적인 렌트 발생
중국은 대내외적으로 공정한 제도경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내부 부패 척결을 단행해 법치주의를 확립했다. 이로 인해 권력층을 중심으로 한 부정부패범을 강력히 처벌하기 시작했다. 고성장으로 인해 발생한 개혁, 민생안정, 사법개혁 등의 경제적 렌트를 해소하기 위한 논의가 오늘부터 열리는 양회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Q > 중국경제 국제위상, 지속적으로 높아져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는 저성장 국면에 진입했으며,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2%대,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6%대의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6%대 성장률 하향조정은 정부의 의도적인 것이며,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장률이 높기 때문에 경기침체를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최근 발표된 2월 PMI지수도 51.6을 기록하면서 7개월째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Q > 증시 질적 개편 '지수' 보다 '종목 차별화'
증시는 성장률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질적 지표가 개선될 경우 주가는 큰 폭 상승한다. 위안화 국제화 과제가 성공할 시 성장률은 보완될 것이며, 증시의 질적 개편은 `종목 차별화`에서 나타날 것이다. 또한 현재와 같은 글로벌 사회에서는 국제신뢰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Q > 외환제도 개선, 당분간 관리변동제 유지
위안화 국제화 과제를 위해 중국은 당분간 관리변동제를 유지할 것이다. 위안화를 인위적으로 절하할 시 트럼프 정부와 마찰이 증대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중립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판단된다. 트럼프 정부와 마찰이 증대될 경우 위안화 국제화 과제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Q > 韓경제, 中경제 의존도 너무 높아
한국경제는 중국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은 천수답 구조이며 이와 함께 유커 윔블던 현상에 따라 경제가 좌우된다. 이를 벗어나기 위해 아세안, 중동, 아프리카 등에 대체시장을 마련해야 하며, 한중 통화스와프 등 양국 협조방안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김현경
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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