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상반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물 건너갔습니다.
지난해 12월 여당이 정부에 2월달에 20조원 이상의 추경을 선제적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정부는 사실상 1분기 지표가 나오는 것을 보고 판단한다는 입장입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나와 "추경은 1분기 경제상황 지표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면서 상반기 추경이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보통 1분기 지표는 잠정치가 4월, 확정치는 5월경에 나옵니다.
이에 대한 추경호 새누리당 의원은 "민생경제가 어렵다"며 "1분기 지표가 나온 후에 추경편성을 검토하면 상반기가 다 지난 후에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추 의원은 "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정부에서는 정치일정 눈치보다가 실기하는 일이 없도록 지금부터 추경편성에 착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편, 유일호 부총리는 "추경을 편성할려면 어떤사업에 어떻게 쓰여야 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그 부분은 미리 살펴보는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