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연금의 의결권과 기금운용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앞서 행사한 의결권을 두고 여러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의결권 행사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이달 25일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의견 수렴과 검토 작업 등을 거쳐 기금운용위원회 공식 안건으로 개선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서 국민연금은 2015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안건을 놓고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기금운용본부 실무자로 구성한 투자위원회의 기명 표결로 찬성을 결정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당시 이같은 의결권 행사 과정에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으로 기금운용본부의 의결권 행사 과정에 청와대나 정부 고위급 인사의 외압에 취약한 태생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