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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게 정부 사이트 맞아?”…‘마이홈’, 엉터리 정보 제공 ‘빈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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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1 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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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국토교통부는 전국에 있는 임대주택 위치와 임대료, 입주자격은 물론 각종 주거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를 `마이홈`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부정확 하고, 중요한 정보가 누락된 경우도 많아, 무주택 서민들을 두 번 울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방서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국토교통부가 운영하고 있는 `마이홈(www.myhome.go.kr)` 사이트입니다.

    전국 공공임대주택 정보를 한 곳에 모아 놓은 이 사이트에는 임대주택 위치와 임대료, 입주자격 등 상세한 정보가 담겨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경제TV 취재 결과 이 사이트에 명시된 정보와 실제 입주자모집공고에 나온 정보가 다른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서울주택도시공사 장기전세주택은 ‘마이홈’에서 제공한 임대보증금 액수보다 적게는 2,500만원, 많게는 4억원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공급을 확대하고 있는 매입임대주택의 경우는 임대료 등 주요 정보가 누락돼 있습니다.

    LH가 매입만 하고 아직 공급하지 않은 물량까지 모두 포털에 게시해 수요자들의 혼란을 더욱 부추기고 있는 겁니다.

    <인터뷰> LH 콜센터 관계자
    "(청약) 신청 일정, 임대료, 보증금, 면적, 위치 등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가 나온 이후에 확인 가능합니다."

    이사 계획을 세우기 위해 필요한 입주 대기자 수치도 정확하지 않아 예비청약자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임대주택은 유형별로 입주자격과 임대료가 천차만별인 까닭에 청약에 앞서 꾸준한 정보 습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주요 정보가 누락돼 있다면 있으나 마나 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아가 엉터리 정보를 믿고 임대주택 청약 계획을 세웠다가 소중한 기회를 날려버렸다면 상황은 더 심각해 집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국토부는 임대주택 정보를 제공하는 임대사업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기에만 급급합니다.

    <인터뷰> 국토부 관계자
    "신규 입주자모집공고와 마찬가지로 각 사업자가 직접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될 여지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마이홈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은 물론 아파트와 오피스텔, 원룸 등 민간 주택의 매물 정보까지 제공할 방침입니다.

    기존에 제공하던 서비스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서 잘못된 정보만 양산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한국경제TV 방서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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