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2004년 이후 12년 만에 다시 맞게 된 탄핵 정국. 전문가들은 지금이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는데요, 당시에는 정치적 혼란이 경제로 전이되는 것을 방지할 확실한 경제컨트롤 타워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 시스템이 무너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박준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올해 4분기 경제성장률 '제로',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1%p 하향 조정.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내놓은 우리 경제의 현주소입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직격탄을 맞은 경제를 수치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연명에 가깝던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은 멈출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탄핵 여파에 나라 경제의 기본이 되는 경제운용 방안은 실행도 못해보고 폐기처분 될 처지입니다.
정부는 이달 말 2017년, 내년도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조기 대선과 새 정부 출범을 감안하면 유효기간 반년짜리 정책에 불과합니다.
전문가들은 IMF 구제금융 직후와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이후보다 문제가 심각한 것은 경제 컨트롤 타워의 부재라고 지적합니다.
당시에도 소비와 투자 등은 악화됐지만 경제 운용의 주체만은 확실했다는 것.
2004년 이헌재 당시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탄핵 가결 직후 국제통화기금(IMF), 국제신용평가사 등에게 우리 경제에 대한 신뢰를 당부하고 주요 경제계 대표를 만나 시장 불안 줄이기에 나섰습니다.
이번에도 경제부처들은 금융시장 비상점검반을 가동하고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중이지만 어느 정도 힘을 발휘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미 치솟는 시장금리 안정을 위해 국채와 통안채 발행규모를 줄였지만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유럽마저 양적완화를 종료할 조짐을 보이면서 금융불안 우려는 오히려 커졌습니다.
(인터뷰) 신성환 금융연구원장
"국내 가장 큰 위험요인은 시장금리 상승이다. 경제주체의 부담이 증가하고 부동산 시장에도 충격을 줄 수 있다"
일본은 한일 통화스와프 재개 협상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는데 그 이유는 다름 아닌 협상의 대상자가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
탄핵정국으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가운데 경제 분야는 새로운 컨트롤 타워의 구성과 시장 안정과 대외신뢰도 회복 등 새로운 도전 과제에 직면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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