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평가 지표 개선…투기조장 우려

<앵커>

정부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성한 혁신도시들이 병원이나 학교 등 기반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주민 불편이 큰 상황인데요.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방서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국국토정보공사를 비롯해 모두 11개 공공기관이 입주한 전북혁신도시입니다.

내년 8월 한국식품연구원만 이전하면 공공기관 이전이 마무리됩니다.

벌써 3만 여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지만 기반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불편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특히 입원이나 수술, 응급진료를 할 수 있는 병원급 의료시설이 단 한 곳도 없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국가스공사 등 이전대상 기관이 모두 이전한 대구혁신도시도 상황은 마찬가지.

하루 평균 30여명이 전입신고를 할 정도로 인구가 급증하고 있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등 교육시설이 매우 취약합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전혀 엉뚱한 대책을 내놔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혁신도시 지원을 위한 평가항목에서 초·중·고교 개수 등 교육여건을 제외시키기로 했습니다.

또 의료여건 가운데 병원 규모를 가르는 병상 수와 응급의료기관 병상 수도 평가 기준에서 삭제했습니다.

대신 주거여건에서 공동주택보급률 항목을 새로 추가했습니다.

<인터뷰> 최승섭 경실련 부동산감시팀 부장

"혁신도시가 주민들의 쾌적한 삶을 목표로 하기보다 아파트 공급을 최우선하게 되면 흥행을 위해 투기를 조장하고 건설사들에게 특혜를 줄 소지가 많지 않나 우려됩니다."

실제로 공공기관 이전이 본격화된 지난 2012년부터 혁신도시 아파트값은 지역별로 10%에서 최고 70%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부는 개정된 평가 기준을 토대로 내년 3월 혁신도시 평가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방서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