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어야 할 '정부보험' 관행…"靑 요청 거절 어려워"

<앵커>

재계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논란과 관련해 사실상 '반강제성'이 드러나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권의 눈치를 보며 기업들이 관행적으로 내 온 준조세 문제에 대해 전면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경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미르와 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원 등 박근혜 정부가 조성한 기업 참여 기금은 알려진 것만 2,100억원.

여기에 더해 온갖 명목으로 거둬들이는, 각종 부담금과 기부금을 합하면 기업들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은 연간 15조원(추정치)에 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 돈 대부분이 자발적 형식을 취했지만 실상은 '반강제적' 성격이 짙다는 것.

[인터뷰]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GS그룹 회장)

"(미르와 K스포츠 관련해) 청와대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운게 기업하는 사람들의 입장이다."

[인터뷰] 구본무 LG그룹 회장

"정부정책에 따를 수 밖에 없는게 현실이다."

각종 인허가권을 비롯해 수많은 규제로 인해 기업 입장에선 정부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셈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최순실 사태를 계기로, 기업을 '봉'으로 보는 이러한 관행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당장 과도한 기업 규제에 대한 완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전삼현 숭실대 법대 교수

"돈 달라는데 안 주면 '그거 한번 조사해봐라', '과징금 한번 해봐라', 그렇게 되면 막바로 조사 들어가고 과징금 부과하고, 당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소송을 해야 하는 등의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이다. 대기업 규제가 문제다."

'반강제적'인 준조세를 요구받거나 낸 경우, 해당 내역을 재무제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공시하도록 해 주주들의 감시를 받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정경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