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과 무소속 의원 등 171명은 3일 새벽 4시10분 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등 야3당 원내대표 대표발의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탄핵안 발의에 참여한 인원은 민주당 121명, 국민의당 38명, 정의당 6명, 무소속 6명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정치적 중립성 의무를 이유로 서명하지 않았다.
탄핵안은 제출 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보고된 뒤 그로부터 24∼72시간 내에 처리하게 돼있는 법 조항에 따라 본회의 일정이 전날 밤 차수변경 되면서 발의 시점도 자정 이후로 미뤄졌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 탄핵안은 오는 8일 본회의에 보고된 뒤 9일 표결에 부쳐진다.
탄핵 정족수는 재적의 3분의2인 200명으로, 이날 발의한 171명과 정세균 국회의장 등 172명에 더해 28명의 찬성표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이 탄핵에 얼마나 동참할지 여부가 탄핵한 가결 변수가 될 전망이다.
탄핵안에는 핵심쟁점인 박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와 함께 세월호 참사 부실 대응으로 헌법이 보장한 국민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도 포함됐다.
[디지털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