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가계부채 1,300조…"돈줄 죄는 정부"

<앵커> 가계빚이 또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저금리와 부동산 규제 완화로 돈을 빌리는 가구들이 늘어난 것인데요.

사실 이같은 현상은 정부의 정책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입니다. 부채를 늘려 경기를 살리겠다는 정부 정책이 결국 부메랑으로 돌아온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첫 소식 한창율 기자입니다.



[한창율 기자] 가계부채 1,300조…정부정책 '부메랑'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3분기 가계대출 잔액은 1295조8000억원.

지난 2분기보다 38조2000억원 증가했습니다.

가계부채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매월 10조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이미 130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가계부채가 계속해서 증가한 원인에는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의 영향이 큽니다.

통계 결과 지난 2014년 8월 정부가 경기를 살리기 위해 LTV와 DTI를 규제를 완화한 이후 가계부채 증가규모는 매분기 두자릿수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3분기 가계대출 잔액에서도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금액은 661조1000억원으로 비중이 51%를 넘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은 가계의 재무건전성 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이 커지고, 금리 인상이 기정사실화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지섭 KDI 연구원

"대내외 충격으로 인해 주택가격이 가령 5% 하락하는 충격이 발생할 경우 LTV 비율이 60%를 초과하는 소위 과다채무의 비중은 현재 6.5%에서 10.2%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경기는 갈수록 나빠지고, 소득은 제자리 걸음을 걸으면서 가계부채에 대한 부담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한창율입니다.



[출연 - 이근형] 가계부채 1,300조…"돈줄 죄는 정부"



<앵커> 네, 잡히지 않는 가계부채 문제, 취재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알아봅니다. 경제팀 이근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네) 3분기까지 가계부채가 1,296조원. 사실상 가계빚 1,300조를 이미 돌파했다는 말이 될텐데, 당국은 이 상황,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기자> 정부는 지난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 그리고 이달초에 있었던 부동산 대책으로 4분기 들어서 대출 증가세가 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증가세가 완화될 조짐이라는 말은 부채가 줄었다는 건 아니고 증가속도가 좀 느려졌다 이런 말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데이터를 보면 여전히 예년 수준 정도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은행 가계대출 올 9월에 6조, 10월에 7.6조 늘었는데, 합치면 작년과 재작년하고 비슷합니다. 최근들어 가팔랐던 증가세는 다소 진정됐지만 여전히 예년 수준의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정부가 은행 대출을 틀어막으면서 2금융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도 문제가 됐었는데, 10월들어 대책이 시행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됐나요?

<기자> 11월들어서 정부 대출규제가 2금융권으로도 일부 확대되면서 다소 속도가 둔화되는 모습으로 보이고는 있습니다. 11월 농협 신협 단위조합과 같은 상호금융의 대출 증가액을 보면 일평균 550억원 정도, 전달인 10월 1200억원 정도였으니까 크게 둔화된 셈입니다. 다만 9월과 10월 들어 상호금융이 막히니까 새마을금고로 대출이 몰려드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3분기 새마을금고 가계대출 증가액은 역대 가장 많았습니다. 여기를 또 당국이 누르고 있는데, 누르면 또 다른 금융권에서 대출이 불어나는 풍선효과, 자칫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로까지 이어지는 건 아닌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가계부채 증가세는 예년수준만큼으로 돌아왔다. 물론 예년 수준도 이미 심각했습니다만.. 2금융권 풍선효과도 일단 잡혀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런 얘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실제 이달 금통위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가계부채의 증가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다 라고 언급을 했거든요. 우리 가계의 자산규모나 가처분소득에 비해서는 심각한 상태까진 아니고, 정부 부동산 규제가 일부 효과를 발휘하면서 집단대출 증가세도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문제는 앞으로 시장금리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앵커> 미 대선 결과, 그리고 다음달 연준의 금리인상 가능성 때문에 시장금리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죠. 부채가 빠르게 불어난 상태에서 대출금리가 높아지면 당장 우리가계가 입을 타격이 심각하겠어요.





<기자> 맞습니다. 벌써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고정금리를 중심으로 빠르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내 4개 주요시중은행 금리를 보면 9월말에 최저 2.74%에서 11월 22일 현재 최저 3.3%로 0.6%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여기에 일부는 금융회사들이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가산금리를 높여받고 있다는 점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환부담이 늘면서 가계 소비가 줄어들고, 상환능력이 부족한 저소득 취약계층부터 차례로 타격을 받을 우려가 높습니다.

<앵커> 보완이 시급하겠군요. 당국도 이런저런 대책을 내놨죠?

<기자> 정부는 여전히 상황이 심각하다고 보고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 소식은 조연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조연 기자] 집단·상호금융 대출 조이기…'높아지는 대출 문턱'



정부가 8.25 대책 후속조치로 집단대출과 상호금융 주택담보대출에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전면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그 동안 분양권에 당첨 되면 별다른 소득심사 없이도 낮은 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었던 집단대출도 당장 내년 초부터 소득심사가 강화되고, 분할상환이 적용됩니다.

또 농협, 축협, 수협 등 상호금융권과 새마을금고의 주택담보대출에도 내년 1분기 중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마련됩니다.

농·어업인의 맞는 소득추정 방식을 정교화하는 등 소득증빙을 강화하고, 만기와 상관없이 매년 전체 원금의 1/30 이상은 갚아나가야 합니다.

금융기관이 대출자의 빚 상환 능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총체적 상환능력심사도 연내 시행됩니다.

당장은 참고지표로만 쓰이지만, 향후 업권에서 자율규제를 할 수 있는 지표로 자리잡을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번 후속 대책으로 매년 1조3천억원의 가계부채 증가속도 감축 효과를 기대했습니다.

<인터뷰> 도규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이번 대책은 지난 8.25, 11.3 대책과 동일한 궤를 한다. 실수요자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투기적 수요는 억제할 것."

하지만 정부가 1금융권에 이어 2금융권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서면서, 취약계층과 서민들이 돈을 빌릴 곳은 더욱 만만치 않게 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특히 최근 가파른 금리 인상의 여파를 고스란히 받고 있는 취약계층이 자금난에 봉착하고 결국 신용대출이나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도록 정부가 외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제기됩니다.

이에 정부는 보금자리론과 같은 정책모기지 상품을 재정비해 취약계층에게 제대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고, 서민금융상품도 전면적인 개편을 통해 공급채널과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조연입니다.



[이근형 기자] 치솟는 가계부채를 막을 것이냐, 아니면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할 것이냐를 놓고 정부는 그동안 갈피를 잡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만, 이번 대책을 보면 가계부채 줄이기 쪽에 조금 더 무게를 싣는 모습입니다. 특히 집단대출 가운데 잔금대출에 분할상환원칙이 적용되면서 서민들 내집마련 부담이 오히려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 소식은 신동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신동호 기자] 집단대출 규제 ‘초강수’…멀어지는 내집 마련의 꿈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서민들의 이자 상환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민들 입장에서는 규제보다 무서운 게 금리인데, 불과 몇 주 새 금리가 1% 가까이 오르자 내 집 마련 계획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금리가 계속 상승한다면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건 ‘자살행위’라는 말도 나옵니다.

<인터뷰> 최승섭 경실련 부동산감시팀 부장

"특히나 주택 금리가 오른다거나 이런 문제가 생길때 과거에 주택 대출 받았던 분들은 물론이고 앞으로 집을 살 청년이나 무주택자들 부담을 더욱 느낄 것이고 이들이 금리인상이나 경제위기가 왔을때 가장 타격을 받을것이다"

이처럼 금리가 이상 급등현상을 보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엉뚱하게도 추가 규제가지 내놓자 시장은 그야말로 패닉입니다.

정부는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다며 내년부터 집단대출과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도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8.25 대책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 증가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자 후속대책을 내놓은 건데, 집단대출 공급 축소에 이어 그동안 주저했던 수요관리 카드가지 꺼내든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대책에서는 잔금대출만 가이드라인 적용대상에 포함시켰지만 중도금 대출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입주 시 중도금 대출 잔액이 통상 잔금대출에 포함돼 이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8·25 가계부채 대책과 11·3 부동산 대책에 이어 집단대출 가이드라인 적용까지.

박근혜 정부 들어 부동산 관련 대책만 14번을 내놨지만 가계부채 증가는 못 잡고 애꿎은 서민들만 잡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동호입니다.





[이근형 기자] 이렇게 부동산 시장 위축도 고민입니다만, 정부 대책이 과연 금리상승기에 서민·취약계층들의 부담을 해소해줄 수 있을지도 걱정입니다. 마침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마련이 됐는데요. 금융회사가 돈을 빌리는 사람의 상환능력을 감안하지 않고 무리하게 대출을 하면 책임을 묻는 강력한 법안이 발의됩니다. 정원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단독-정원우 기자] "약탈적 대출 금지"…금융사도 연대 책임

가계부채는 한계에 다다른데다 최근에는 대출금리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의 연체 위험이 더 높아지면서 정치권에서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소비자신용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올해 안에 발의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돈을 빌려주는 금융사에도 연대책임을 부여하고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등 소비자의 채무조정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사전채무조정제도를 법으로 강제하고 금융사들이 더 이상 무분별한 대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셈입니다.

<인터뷰>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가계부채가 굉장히 심각한 수준인 것만 놓고 봐도 무분별한 대출 관행이 심각하지 않느냐...소득이 낮은 금융소비자들에게도 대출받아서 쓰라고 광고를 할 정도로 전혀 보호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아주 심각한 것 같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대출을 받은 차주를 비롯한 금융소비자들의 권익이 크게 높아지는 반면 '땅짚고 헤엄치기'식으로 대출을 남발하고 나몰라하던 금융회사들의 부담은 커질 전망입니다.

미국에서는 2007년 모기지 부실 사태 이후 금융사들의 무분별한 채권회수를 방지하고 있으며 호주 역시 소비자신용보호법을 제정해 금융사들에 책임있는 대출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금융회사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빚을 갚아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금융회사는 물론 경제 전반에 이롭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정부가 오늘(24일) 발표한 가계부채 대책에도 사전 채무조정과 프리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해 은행권과 TF를 구성해 논의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걸음 더 나아가 법적 강제력까지 더해진다면 한두달 이자를 연체했다고 한 개인을 신용불량자로 전락시키는 금융권의 약탈적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경제TV 정원우입니다.

<앵커> 네, 정부와 정치권의 가계부채 대응까지 알아봤습니다. 우리 가계의 부채부담을 덜어주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자칫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위축되면 실물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만큼 양쪽을 모두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 기자,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