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글에 정밀지도 반출 불허

정부가 구글이 요청한 우리나라 정밀 지도 반출을 불허하는 쪽으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지도 반출을 결정하는 지도 국외반출협의체는 오늘 오전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심의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구글은 지난 6월 우리나라 지도 데이터를 자신들의 서버로 가져가 3차원 지도와 차량 내비게이션 등 제한된 구글지도 서비스를 정상화하고 싶다며 정부에 지도 반출 신청을 했습니다.

국방부는 안보 시설이 노출될 수 있다며 반대해왔고, 국내 위치정보서비스 업계는 국내에 서버를 두지 않은 구글이 세금은 안 내면서 국내 시장만 잠식하려 한다며 반발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