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아메리카 퍼스트'란 슬로건을 앞세운 트럼프 정부, 우리의 안보, 통상 분야에도 전략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높은데요.
그러나 한미 두 나라가 그 동안 지향해 온 안보 동맹과 자유 무역 기조에는 큰 변함이 없을 거라는 분석입니다.
트럼프 시대, 우리의 안보·경제 전략에 대해 임원식 기자가 전문가들의 조언을 들어봤습니다.
<기자>
선거 유세 과정에서 트럼프 당선자는 방위비 분담 비율을 높이고 FTA도 재협상 하겠다는 등 그간 우리나라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보여 왔습니다.
이 때문에 국내에선 안보, 통상 할 것 없이 앞으로 한, 미 두 나라 사이에 상당한 마찰이 일어날 거란 목소리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이 같은 우려가 기우에 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먼저 안보의 경우 과거 레이건이 그랬듯 트럼프 역시 군비 확장을 통한 강력한 군사력 확보에 기반을 두고 있는 만큼 한미동맹은 지금보다 더 강화되면 강화 됐지 약해질 이유는 없다는 주장입니다.
미국의 패권에 도전할 가장 큰 경쟁자가 우리와 인접한 중국인 걸 감안하면 이를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한반도 내 주한미군 철수는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겁니다.
[인터뷰] 신성원 / 국립외교원 경제통상연구부장
"(트럼프는 오바마 정부의) 무역정책 위주로는 중국의 부상을 견제할 수 없기 때문에 군사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아태 지역에서 군사 위주의 정책을 펼 것이고 한미동맹이나 미일동맹은 더욱 더 강화될 것입니다."
다만 주한미군의 한반도 주둔에 따른 방위비 부담 비율 조정 과정에서는 우리나라가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통상 문제에 있어서도 너무 걱정할 게 없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철강과 자동차 등 우리 제조업들이 한미 FTA로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 건 사실.
그러나 이미 체결된 FTA를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해서 쉽사리 수정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인터뷰] 김창준 / 전 미국 연방 하원의원
"FTA는 4년 동안 양국이 협상한 다음에 나중에 양쪽 국회가 동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고치려면 또 양쪽 국회에 가서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그게 쉽습니까?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면 그렇게 쉽게 변경할 수 없는 거니까..."
여기에 국내 제조업들의 미국 진출로 생긴 미국 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트럼프 정부가 무시할 수도 없는 상황.
행여 FTA 재협상에 들어가더라도 이 참에 서비스 부문 적자나 반덤핑 규제 등 보이지 않는 무역장벽들을 해소할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설명입니다.
[인터뷰] 허윤 / 서강대 국제대학원장
"미국의 보호무역이나 압력이라 생각하지 말고 우리도 미국시장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많은 애로사항들을 듣고 또 미국의 무역 구제조치에 대한 오남용 이런 것에 대해서 쌍무적으로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하는..."
전문가들은 트럼프 당선에 따른 돌발변수들이 무엇일까에 골몰하기 보다는 오히려 안보, 통상 분야에서 일본 등 전통적인 우방과 한 목소리를 내고 트럼프 정부와 건설적 대화를 모색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합니다.
한국경제TV 임원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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