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라인11] 법인세 논쟁 · 개헌론, 꽉 막힌 한국 경제

[증시 라인 11]


- 앵커 : 김동환 경제 칼럼니스트 /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객원연구위원

- 출연 : 서동구 미래경제트렌드 연구소장


*법인세 논쟁 · 개헌론, 꽉 막힌 한국 경제

- 법인세 인상 주요 논란



→ 찬성 : 법인세 감면, 기업의 투자 촉진에 회의적(투자 · 고용 낙수효과 없음)

→ 반대 : 법인세 인상, 투자 · 고용에 악영향, 세수감소 우려


- 법인세 인상안 (더민주)

→ 법인세 과세표준 500억 원 초과 구간 신설 / 최고세율 25%로 인상


- 법인세 인상안 (국민의 당)

→ 현행 200억 원 초과 구간 유지 / 최고세율만 24%로 인상



- 양당 법인세율 인상 적용 시 연간 3조 원 세수 증가

→ 한국 법인세율, OECD 중간 수준

- 24일, 대통령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 시작 / 400조 원 규모 심사 돌입

-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 26~28일, 종합정책 질의 시작

- 10월 31일 ~ 11월 1일 : 경제부처 부별 심사

- 11월 2일 ~11월 3일 : 비 경제부처네 대한 부별 심사 진행

- 소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11월 30일 전체회의 의결

- 12월 2일, 법정시한 통과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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