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금자리론 비롯 정책성 주택담보대출 전면 개편"

정부가 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 적격대출 등 주택관련 정책금융상품을 연내 전면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강화된 보금자리론 대상 요건에 이어 각 상품 개발 당시 취지를 살리고, 실수요자에게 집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근 보금자리론 요건 강화와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연내 서민층에 대해 정책상품을 차질없이 공급하고, 내년에는 실수요층에게 지원이 집중될 수 있도록 전반적 제도와 상품 구조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규상 금융위 정책금융국장은 "발표한 요건 강화는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면서도 "내년에는 현재의 강화된 조건이 그대로 유지되지는 않겠지만, 이전 상품구조와는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금자리론과 디딤돌 대출, 적격 대출 등 주택금융공사에서 공급하고 있는 3가지 상품이 당초 만들때의 정책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도 국장은 또 "주택경기를 쉽사리 전망하기 조심스럽지만, 내년에는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며 "은행들도 자율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대상요건 강화로 보금자리론 이용이 어려워진 수요자들은 디딤돌대출이나 적격대출 이용을 권고했습니다.

도 국장은 "당초 은행별로 배정한 적격대출 한도가 현재 대부분 소진됐으나 추가 한도 배정으로 공급을 지속하겠다"며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주택구매자는 적격대출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올해 보금자리론과 디딤돌 대출은 총 16조원을 공급하지만, 보금자리론 자격조건에 해당하는 신청자가 늘어나면 16조원이 넘더라도 추가 재원을 공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