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렵고 딱딱한 경제이슈를 재밌고 쉽게 풀어드리는 이슈분석 시간입니다. 정부가 가계부채 대책을 잇달아 쏟아내면서 시장이 대 혼선을 겪고 있습니다. 실수요자들의 대출길이 막히고, 내년도 입주 대란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근형, 홍헌표 기자가 차례로 정리해드립니다.
<이근형 기자 : 서민·실수요자 대출길 막혔다>
주택대출 시장이 급격히 얼어붙고 있습니다.
장기 고정금리 상품인 정부 보금자리론은 한도소진 후 요건강화로 기존 대상자 절반이 이용할 수 없게 됐고, 비슷한 상품인 적격대출도 한도가 거의 소진돼 추가공급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건설사가 대출을 받아 분양받는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집단대출 역시 정부 규제로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당장은 2금융권으로 자금수요가 옮겨갈 수 있겠지만 이달말 상호금융과 저축은행까지 대출규제가 시행돼 이마저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인터뷰] 2금융권 관계자
“결국 소득이 증명되는 분들, 확실한 분들한테 대출해주라는 건데 (2금융권은) 서민금융 하라는 곳이잖아요. 약간 그런 취지가 무색해지지 않을까 걱정도 되기도 하고요.”
잇따른 규제로 은행들은 이미 대출에 인색해진 지 오랩니다.(CG. 은행 대출태도 추이)
다가올 미 금리인상을 앞두고 대출금리도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CG. 주택대출 금리 추이)
정부의 한도예측 실패와 졸속대응이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마저 앗아가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홍헌표 기자 : 오락가락 정부정책…입주대란 나몰라라>
<기자>
내년과 내후년으로 예정된 전국 아파트 신규 입주물량은 73만 가구.
연간 적정물량인 28만 가구보다 9만 가구나 많은 물량이 2년 연속 시장에 공급됩니다.
이처럼 신규 주택 물량이 쌀이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 규제가 지금보다 더 강화된다면 실수요자들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이나 집단대출 심사강화, DTI 규제 강화 등 추가 대책의 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입주를 앞두고 대출을 받아야하는 실수요자들에겐 어느 것 하나 반갑지 않습니다.
<인터뷰>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
"정부가 지금 강화하고 있는 가계부채대책의 효과도 아직 나타나지 않은 상황이고 실제로 시중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이나 또 2금융권까지 확산되고 있는 대출규제 때문에 투자자는 물론 실수요자들의 자금마련에도 차질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다"
초이노믹스에 힘입어 대출규제가 크게 완화됐던 1~2년 전에 대출을 받아 입주를 기다리고 있던 실수요자들은 갑자기 변한 정부의 태도에 그저 당황스러울 따름입니다.
빚을 내서 집을 사라고 등을 떠밀던 정부가 입주시점이 돼서 돈을 빌리려 하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게 말이 되냐는 겁니다.
실제로 중도금 대출에도 DTI를 적용하거나, 금리가 저렴한 보금자리론 같은 상품을 축소하면 자금여력이 충분치 못한 서민들만 피해를 보게 됩니다.
여기에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기준 역할을 하는 코픽스 금리도 이달 들어 오름세로 전환하면서 이자부담도 커질 전망입니다.
결국 빚내서 집 사라는 정부 말을 믿은 서민들만 피해를 보게 됐다는 의미입니다.
<앵커> 네, 정부의 잇따른 대책으로 주택 실수요자들의 대출길이 막혀가고 있고, 내년도 주택 분양시장 대란이 우려된다는 얘기까지 짚어봤습니다. 정기자, 지금 가계대출이 위험수준까지 올라온 것은 알겠는데 한순간에 이렇게 대출문턱이 높아졌다는 느낌도 지울 수가 없는데요?
<기자> 최근 주택금융공사에서 보금자리론 대출 요건을 강화하면서 급격하게 정부 대출 규제가 강화된 분위기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보금자리론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주택대출 상품 정책모기지 상품입니다. 시중은행보다 더 싼 금리로 안정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중은행도 서서히 대출심사를 강화해왔는데 정부 상품까지 대출 요건을 강화한다고 하니 앞으로 대출받기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보금자리론 자격 요건이 어떻게 강화됐는지도 정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자> 연말까지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대출 자격을 주택가격 9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낮추고 대출한도도 기존 5억원에서 1억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즉, 3억원 이상의 주택 구입에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별도 제한이 없었던 소득조건도 디딤돌 대출과 같은 부부합산 6천만원 이하로 신설됐습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대출 대상 주택가격인데요. 부동산114에서 집계한 10월 서울 지역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6억원을 넘어섰습니다. 강남구와 서초구는 평균 매매가격이 12억원이 넘고 서울 지역에서 가장 집값이 싼 곳으로 알려진 도봉구도 3억원을 넘기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지역에서 3억원 이하 아파트를 찾기가 힘들고 수요가 몰리면 이 마저도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상 서울에 사는 일반 직장인들이 낮은 금리로 내집마련하기는 불가능해졌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정부가 갑자기 정책을 변경하다보니 시장의 혼란은 커질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기자> 특히 이번 보금자리론 요건 강화는 시행에 임박해 발표하면서 시장에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부터 요건강화가 시작됐는데 이를 공지한 것은 지난주 금요일인 14일이었습니다.
오늘 금융위에서는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번 사태에 대해서 해명을 했는데요. 보금자리론 요건을 강화한 것이 실제 서민들에게 정책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특히 주택가격 3억원 한도 논란에 대해서는 전국 평균 주택가격 수준이라는 점을 강조했고요. 3억원에서 6억원 사이 주택을 구입하는 수요자에 대해서는 다른 상품인 디딤돌대출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가계부채가 워낙 늘어났기 때문에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나요?
<기자> 가계부채는 지난 6월말 기준으로 1,250조원(가계신용)을 넘어섰습니다. 최근 9월에도 은행 가계대출이 6조원 넘게 늘어나면서 높은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가계신용이 1,30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가계부채가 한계수준에 다다랐기 때문에 규제를 해야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다수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정책인 만큼 정부가 조금 더 신중하게 대응했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인터뷰> 윤석헌 서울대 경영대 객원교수
“가계부채가 너무 많다라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신경을 써야된다고 보는데 중요한 것은 연착륙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갑자기 너무 급하게 조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서서히 이것을 조여서 가계부채 부담이 크지 않도록 그렇게 끌고 나가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전체 그림을 놓고 먼저 설계를 하고 그에 따라서 정책을 집행해 나가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자> 정부에서 지난해에는 안심전환대출, 올해 들어서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했습니다. 또 8월 25일에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런데도 가계부채는 줄지 않았습니다. 결국 정부가 명확한 로드맵 없이 정책을 시행하다보니 가계부채 관리에 실패하고 시장 혼란만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보입니다.
<앵커> 네 정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이근형 홍헌표 정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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